소액사기 8만 원, 합의금 24만 원 요구해도 괜찮을까? 현실적 대응법 정리

소액사기 8만 원, 합의금 24만 원 요구해도 괜찮을까? 현실적 대응법 정리

온라인 거래나 일상 거래에서 예상치 못하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
피해 금액이 작더라도 정신적 스트레스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액사기(8만 원)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합의금을 24만 원 정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합의 과정에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액사기에서도 합의금은 피해금액 이상 청구할 수 있다

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만으로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 정신적 고통

• 시간 소모

• 신뢰 훼손

• 수사기관 출석 부담
  등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해 금액의 2배, 3배, 심지어 5배까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2. 8만 원 피해에 24만 원 합의금, 과할까?

8만 원 피해에 대해 24만 원 정도, 즉 약 3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형사사건 실무에서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시간과 심적 여유가 없는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보상 개념으로 3배 수준 합의금 제시는 충분히 타당합니다.

즉, 24만 원 정도 합의 제안은 적정하며,
결코 지나친 요구가 아닙니다.

3. 합의금을 제시할 때 주의할 점

첫째, 상대방에게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요구 합의금의 근거를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 피해금액 8만 원

• 정신적 손해, 시간 소모 고려하여 3배 수준 요청
  이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합의가 성사되면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

• 합의금 수령 사실 기재
  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면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합의에 소극적이라면
정식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 피해액이 작더라도 사기죄 특성상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로 피해자가 존재하는 경우,
가해자의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결론

• 8만 원 피해에 24만 원 합의금 요구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입니다.

• 합의 제안을 정중하고 논리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합의가 안 되어도 별도로 손해는 없으며, 형사 절차는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