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률수사 백과

가족이 어렵다기에 신용카드를 빌려줬는데, 수천만 원의 카드값을 남기고 연체 , 이제는 연락도 되지 않는다? 심지어 그 가족이 개인회생 중이라면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듣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친언니에게 빌려준 신용카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례 를 바탕으로 채권 회수 가능성, 민사소송 절차, 개인회생자에 대한 대응 방법 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1. 신용카드는 명의자가 책임진다… 그럼 언니는? 신용카드의 법적 책임자는 언제나 명의자 본인 입니다. 카드회사는 오직 명의자에게 청구할 뿐, 언니에게는 직접적 채무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오랜 기간 사용했다면? 갚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면? 카톡, 문자,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있다면? → 민법상 ‘대여금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합니다. 2. 개인회생 중인 언니에게 소송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단, 시점에 따라 회생채권 포함 여부가 갈립니다. 발생 시점 회생계획 포함 여부 추심 가능 여부 회생인가 전 회생계획에 포함됨 회생 종료 전까지 불가 회생인가 후 포함되지 않음 별도 청구 가능 → 즉, 최근 발생한 카드값이라면 회생채권과 무관하게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 가능 합니다. 3. 카드값 돌려받는 방법 – 민사소송 절차 ① 내용증명 발송: 카드 사용 내역, 상환 요청, 법적 조치 예고 ②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 대여금청구소송 언니의 채무 승낙 또는 입증자료 필수 ③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여부 검토: 회생 종료 이후 소득 발생 시 기대 부동산, 예금 등 재산 있는 경우 압류 가능 4. 형사처벌은 어려운가? 카드 사용을 자발적으로 허락했다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단, 사기성이 짙은 경우 (예: 속임수, 고의적 부도) → 사기 또는 횡령죄 검토 가능성 ※ 단독으로는 어려우므로 법률전문가 상담 추천 5. 대응 전략 요약 카드 내역 및 언니 사용 정황 자...

최근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와 관련한 사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민사책임, 보험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동휠을 타고 횡단보도에서 전기자전거와 충돌한 사례 를 중심으로, 과실 비율, 형사처벌 가능성, 보험 유무에 따른 대응방법 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사고 개요 전동휠 운전자(본인): 신호위반 전기자전거 운전자: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통과 사고 후: 질문자는 넘어져 부상,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그다음 날 병원 내원 1. 과실 비율: 신호위반은 중과실이지만 예외도 있음 질문자님은 12대 중과실(신호위반) 해당자로서 기본적으로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횡단보도를 자전거에 탑승한 채 통과했다면 , 보행자로 보지 않으며 일부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가능성과 벌금 신호위반 + 인사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 형사입건 가능성 높음 피해자 합의 시 → 기소유예 가능성 있음 미합의 시 → 약식명령 벌금(300만~500만 원) 또는 정식재판 3. 전기자전거는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인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 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위에서도 탑승 중이라면 보행자가 아닙니다. → 상대방 과실 10~20% 주장 가능 4. 보험이 없다면? 전동휠은 의무보험 대상은 아니지만, 사고 발생 시 민사책임은 100% 개인에게 귀속 됩니다. → 자비로 치료비, 위자료, 손해배상 부담 → 향후 유사 사고 대비해 운전자보험, 배상책임특약 보험 필수 5. 본인 부상은 반드시 진단서 받기 병원 진단서 제출 시 쌍방과실 주장에 유리 형사처벌 수위 완화 가능 민사적 대응 시 방어 자료 활용 가능 6. 형사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나? 합의는 형사처벌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 가능하면 연락 시도 후, 적정 금액으로 서면합의 권장 → 연락이 안 될 ...

출산을 앞두고도 직장을 다니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계획대로 잘 정리해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출산 후 회사가 출산휴가를 엉뚱한 날짜로 적용하거나 , 심지어 일부 기간을 무급휴가 처리해버리는 경우 , 산모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노동청에 민원을 넣어도 '문제 없다'는 식의 답변을 듣게 되는 상황 입니다. 정말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아니면 대응 방법을 잘못 택한 걸까요? 1. 출산휴가는 실제 출산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출산휴가는 총 90일이며, 산전 45일, 산후 45일로 나뉘며 실제 출산일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 됩니다. 예정일은 말 그대로 ‘예상일’일 뿐이며, 출산이 앞당겨지거나 늦어질 경우 언제든 휴가 시작일이 달라져야 합니다. 회사에서 예정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산정하고, 앞부분을 무급으로 처리한 건 명백한 위법입니다. 2. 실제 출산일을 알려줬다면, 회사는 그에 따라 정정했어야 출산일이 바뀐 것을 직원이 구두로 통보했다면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시스템에 휴가 시작일을 수정했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문서로 다시 안내하지 않았으니 처리 불가”라는 논리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편의적 해석 에 불과합니다. → 증거자료(메시지, 통화녹취, 카톡 등)가 있다면 노동청에 보완 진정 가능 합니다. 3. 급여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출산휴가는 사용자가 먼저 지급하고 고용센터에 환급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출산휴가 시작일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거나 누락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무급으로 처리한 부분은 잘못된 출산휴가 적용에 따른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고용노동부의 판단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노동청 조사관도 개별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 담당자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정 보완 상급 기관 민원 제출(중앙노동위원회 등) 지방노동청 상담센터를 통한 제3자 검토 요청 을...

어느 날 집으로 도착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금융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혹시 경찰에 신고당했나?” “수사받고 있는 건가?” 이번 글에서는 이 통보서의 의미와 법적 배경, 정말 문제가 있는 건지 ,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1. 이 통보서는 뭐고, 왜 받는 걸까? 금융기관(예: 은행, 카드사)은 평소 고객 정보를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이 있는 경우 , 수사기관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도박·불법거래 등 형사사건 수사 참고인 또는 연루자 조사 피의자의 자금 흐름 확인 정보 제공 후, 금융기관은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고객에게 서면 통보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입니다. 2. 이거 받았다고 내가 피의자인 건가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사례 1: 사기범 A의 계좌로 과거에 입금한 적이 있는 사람 B → B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수사기관은 "이 돈이 어떤 거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B의 계좌도 잠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사례 2: 가해자가 도용한 계좌를 B명의로 개설 → B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좌 관련 수사 정보 제공이 필요해 통보서 수신 즉, 단지 ‘거래내역 확인 차원’일 수도 있고, 실제 수사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무슨 법에 따라 이런 통보가 오는 거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법원의 영장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은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정보 제공 후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 단,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 유예도 가능 4. 아무런 연락도 없는데,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건가요? 형사나 경찰이 연락하지 않았고 소환장...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리고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족으로서는 깊은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 아버지의 재산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실질적인 상속재산이 제 3 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어떤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 그리고 고소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상황 요약 아버지께서 법인택시 5 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 회사 내부 사정상 전무 명의로 등록 사망 후 8 년간 명의이전 요청에도 묵살 수익은 월 100 만 원으로 고정 지급 ( 명확한 기준 없음) 양도계약서, 배당 관련 녹취록 존재 → 이 상황은 고의적 명의신탁의 악용 , 상속인의 권리침해 , 재산은닉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형사범죄가 성립할까? ▷ 횡령죄 타인의 재산( 여기서는 질문자 가족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재산) 을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됩니다. ▷ 배임죄 타인의 재산 또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신임관계를 악용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됩니다. ▷ 사기죄 “ 이전해주겠다”, “ 배당하겠다” 는 말을 수년간 반복하면서도 사실상 이행 의사 없이 시간을 끌며 수익을 계속 편취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가능한 조건 고소인은 상속인( 가족) 비친고죄 이므로 단독 고소 가능 수년간의 녹취 증거 , 계약서, 수익 수령 내역 등 확보 형사고소는 담당 지구대 또는 수사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에 방문하여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 접수됩니다. 4. 이복형제가 있다면? 형사고소는 한 명의 상속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이복형제의 동의나 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소유권 이전청구, 배당금 청구 등) 에서는 공동상속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는 요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상품을 발송하지 못하거나, 환불을 지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 사기로 고소하겠다” 라고 하면 깜짝 놀라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와 법 조항 을 기준으로 사기죄 성립 요건과 안전한 대응 방법 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형법상 사기죄의 요건은? 사기죄( 형법 제 347 조) 는 다음의 4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기망행위 – 속이거나 거짓말을 했는지 착오유발 – 상대가 그로 인해 오해했는지 재산상 이득 – 돈이나 물건을 받아갔는지 손해발생 – 상대방에게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 즉,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도가 없었거나 , 입금만 받고 잠적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단순 배송 지연, 환불 지연은 사기죄가 아님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품 판매의 의도가 명백히 있었음 개인 사정( 질병, 사고 등) 으로 배송 지연 환불 요청 시 응답하고 일부 송금 진행 연락 차단 없이 의사소통 계속됨 형사법은 ‘ 고의’ 가 중요합니다. 실수가 있었더라도 사기죄가 되려면 속이려는 ‘ 의도’ 가 입증 돼야 합니다. 3. 이런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성립 가능 입금 후 즉시 연락 차단 환불 요청에 반응이 없음 판매자 연락처 및 이름이 허위 정보 동일한 피해자가 여러 명 존재 하는 경우 → 이런 경우 경찰이 피의자를 사기 범죄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신고는 가능하지만 처벌은 별개 구매자는 충분히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사기죄 성립 요건에 따라 판단 합니다. 입금 후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있고 부상 등의 불가항력 사유 존재 환불도 일부 완료 → 이런 ...

중고거래, 연인 사이의 다툼, 직장 내 갈등 등 여러 이유로 개인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신분증 사진과 연락처 등 민감한 정보가 SNS에 유포되고 , ‘사기꾼’, ‘불륜’, ‘불법행위자’ 등의 표현이 붙는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한 사람, 처벌할 수 있을까?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이 되는 기준은? 게시물을 캡처했는데, 이미 삭제된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을까? 1. 신분증 사진과 연락처를 무단으로 올린 행위, 처벌 가능할까? 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신분증에는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법률상 보호되는 개인정보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SNS)에 제공하거나 유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71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이 됩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2. “사기꾼”이라고 지칭한 글, 명예훼손일까?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든 상관없이 , 공공연하게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꾼’이라는 표현은 → 형법상 범죄행위로 비추어질 수 있어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로 처벌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3. 게시물이 삭제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네, 사용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민사청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게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입니다. 이미 게시물이 삭제되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캡처한 스크린샷 게시글을 본 제3자의 증언 SNS 운영사(카카오, 인스타 등) 로그 요청 4. 실제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나? 1) 증거 확보 게시물 캡처 (게시 시간, 닉네임, URL) 신분증 사진, 연락처 ...

오토바이를 빌려 운전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면,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보험 처리와 형사처벌 입니다. 특히 운전자가 보험 계약상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 는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친구 오토바이를 빌려서 운전했는데, 운전자 한정 특약이 걸려 있는 경우 보험 적용은? 음주 상태에서 단독 사고만 나도 보험사 구상금이 발생할까? 가중처벌이나 추가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 1.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 시 보험 적용은? 운전자 한정 특약은 보험계약 시 운전 가능한 사람을 특정하여 가입하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험자 본인 한정" 특약으로 오토바이 보험을 가입했다면, 그 외 인물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경우처럼 친구가 가입한 오토바이에 대해, 본인이 무단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2. 음주운전은 보험 면책 사유입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은 대부분의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 에 해당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 상습적 또는 고의적 위법행위로 간주 이에 따라 보험사는 계약상 책임을 전면 거부할 수 있고 , 사고가 있었다면 이후에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 청구 까지 가능합니다. 3. 단독 사고라면 구상금은 없다 이 상황의 핵심은 “피해자가 없는 단독 사고”라는 점입니다. 즉, 보험사 입장에서는 누구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할 일이 없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보험 적용은 안 됨 하지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 구상금 청구도 없음 이는 매우 운이 좋았던 케이스입니다. 4. 형사처벌은 불가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도로교통법상 가장 높은 위반 단계 입니다. 따라서: 면허취소 벌금형 최소 수백만 원~1천만 원 이상 과거...

2023년 6월 7일에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후, 생활고로 인해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이는 매우 안타깝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로 민사소송에서 원고(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미 형사적으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라면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같은 사례에 대해, 항소 가능성, 필요한 준비, 피해자와의 협의 방법,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향까지 전문가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항소는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라면 민사소송 항소가 가능합니다. 이 기한을 넘겼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추완항소란,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기한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소명되면 예외적으로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소지에 판결문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거나, 송달 후 병원 치료나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간을 넘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완항소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2. 항소가 가능하다면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항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항소장 1심 판결을 불복하는 의사를 기재한 문서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항소장 접수 후 4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어떤 점에서 1심 판결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에 어긋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본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라 계좌만 빌려준 피해자에 가까운 입장이라는 점 이미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았고, 이중적인 부담을 받고 있다는 점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상태이고, 현재 생계유지도 어려워 채무이행 능력이 거의 없다는 점 개인파산 면책 결정문 ...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54%라는 결과를 받으셨고, 과거에도 2002년과 2012년에 각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직업적으로 운전이 필요한 분이라면 면허취소가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응 방향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면허취소 기간, 형사처벌 수준, 벌금 범위, 그리고 직업상 운전이 필수인 경우의 대처 방안까지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154%는 어떤 처분 대상인가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0.154%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면허취소는 불가피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실수의 수준을 넘어서 법원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이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행정적으로는 운전면허 취소가 바로 이루어지고, 형사처벌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중처벌은 아니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이 병행되는 구조입니다. 2. 삼진아웃 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삼진아웃은 최근 10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를 말합니다.  첫 두 전력은 각각 2002년과 2012년으로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삼진아웃 적용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양형 시 ‘형식상 초범이지만 실질상 재범’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전과가 10년 이상 지나서 공식적인 누범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반복범이라는 점은 충분히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진아웃에 준하는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면허취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후 재응시가 가능한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4%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면서, 과거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최소 1년, 통상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삼진아웃 유사 사례로 간주된다면 2년이 기본이며, ...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시험 응시 자격과 채용 과정에서의 영향에 대해 많은 수험생들이 궁금해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경찰공무원 시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소유예 처분이란?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중,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2.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과 결격사유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3. 수사이력과 범죄이력의 차이 수사이력 :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기록으로, 기소유예 처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범죄이력 : 형의 선고를 받은 기록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는 면접 시 신원조사를 통해 수사이력과 범죄이력을 확인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이력에 해당하므로, 면접 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4. 면접 시 수사이력의 영향 기소유예 처분은 법적인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면접 시 자동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면접위원은 지원자의 도덕성, 성실성, 책임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수사이력이 면접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 시 해당 사건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향후 대응 방안 기소유예 처...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우리나라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점유자가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 이를 점유이탈물횡령죄 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물건이라는 걸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쓰거나 팔아버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휴대폰처럼 소지자의 개인 정보와 민감한 데이터가 담긴 물건을 주워서 연락도 하지 않고 전원을 꺼버리는 행동은 법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2. 휴대폰 전원이 꺼졌다면? 의심 정황 이번 사례처럼, 분실된 휴대폰이 위치추적 결과 엉뚱한 곳에 있음 전원이 꺼진 시점이 분실 후 일정 시간 경과 후 전원이 꺼진 뒤 연락이 일절 되지 않음 이라는 정황이 있다면 단순 분실이 아닌 제3자의 개입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 특히 위치정보가 본인이 이동하지 않은 지역에서 멈췄다면 누군가 습득한 후 의도적으로 사용을 차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3. 경찰서에서는 어떤 수사가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CCTV를 확인해주나요?” “경찰이 수사까지 해줄까요?” 정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단순 분실이 아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니다. 수사 요청 가능 항목 CCTV 열람 요청 (분실 장소 인근, 이동경로 포함) 기지국 접속 이력 확인 위치추적 서비스 결과 제출 통신사 기록 확보 요청 (IMEI 바탕) 이러한 자료를 갖고 형사과에 정식으로 고소장 또는 진정서 를 접수하면, 담당 수사관이 증거 판단 후 수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4.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 신고 및 고소 시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가야 수사 개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치추적 이력 및 위치 지도 캡처 분실 시간과 장소 정리 (예: 4월 30일 오후 9시 강남역 6번 출구 인근) 휴대폰 기종, 색상, 고유번호(IMEI) 분실신고 접수 내역 (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