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나 채권으로 가압류된 통장, 185만 원까지 압류 해제가 가능할까?

벌금이나 채권 추심 때문에 통장이 가압류되는 경우,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해질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저소득 근로자 등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단 1만 원도 절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이 통장의 일부라도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 제도입니다.

1. 압류금지채권이란 무엇인가?

민사집행법에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한 금액의 소득’에 대해
압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급여의 일정 비율

• 기초생활수급비

• 장애인 연금

• 실질적 생계비

이런 항목은 185만 원 이하일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통장이 가압류되었는데 185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직접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간단한 양식과 증빙자료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 생계가 곤란한 사정이 소명되면 인용됩니다.

3. 신청 대상자는 누구?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등록자

• 중증질환자

• 부모나 자녀를 부양 중인 사람

• 실직, 질병, 교통사고 등으로 소득 중단된 사람

4. 준비해야 할 서류

• 압류된 통장 거래내역서

• 급여 명세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있다면)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법원 민원실 배포)

5. 벌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형사판결로 벌금이 확정된 경우,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제도가 있습니다:

• 벌금 분할납부 신청

• 벌금 유예 신청

•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 신청

해당 신청은 검찰청 형집행과에 진술서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 통장이 가압류되어 있어도, 185만 원 이하의 생계비 성격 금액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장의 일부라도 회복 가능합니다.

• 벌금도 분할납부나 사회봉사 대체가 가능하므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지체 없이 상담 및 서류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