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배송 지연으로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는 요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상품을 발송하지 못하거나, 환불을 지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사기로 고소하겠다”라고 하면
깜짝 놀라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와 법 조항을 기준으로
사기죄 성립 요건과 안전한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형법상 사기죄의 요건은?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다음의 4가지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1. 기망행위 – 속이거나 거짓말을 했는지

2. 착오유발 – 상대가 그로 인해 오해했는지

3. 재산상 이득 – 돈이나 물건을 받아갔는지

4. 손해발생 – 상대방에게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

즉,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도가 없었거나,
입금만 받고 잠적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단순 배송 지연, 환불 지연은 사기죄가 아님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 상품 판매의 의도가 명백히 있었음

• 개인 사정(질병, 사고 등)으로 배송 지연

• 환불 요청 시 응답하고 일부 송금 진행

• 연락 차단 없이 의사소통 계속됨

형사법은 ‘고의’가 중요합니다.
실수가 있었더라도 사기죄가 되려면 속이려는 ‘의도’가 입증돼야 합니다.

3. 이런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성립 가능

• 입금 후 즉시 연락 차단

• 환불 요청에 반응이 없음

• 판매자 연락처 및 이름이 허위 정보

• 동일한 피해자가 여러 명 존재하는 경우

→ 이런 경우 경찰이 피의자를 사기 범죄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신고는 가능하지만 처벌은 별개

구매자는 충분히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사기죄 성립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 입금 후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있고

• 부상 등의 불가항력 사유 존재

• 환불도 일부 완료

→ 이런 정황은 형사처벌보다 민사상 계약불이행에 가까운 분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현명한 대응 방법

1. 최대한 빠르게 환불을 완료하세요.

2. 환불 입금 내역 캡처 → 상대방에게 전송

3. 대화 내역, 상품 등록 정보, 사고 당시 설명을 정리

4. 만약 수사기관 연락이 온다면, 솔직하게 경위 설명

6. 결론

• 연락 단절 없이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 다만, 신고는 자유롭게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모든 환불을 빠르게 완료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