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수당을 대행사에서 미지급하고 답변서만 줬다면 돈 받을 수 있을까?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계약을 성사시켰음에도

약속한 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고 있는 상황.
이런 일이 단지 운이 없던 사례일까요?

실제로 많은 프리랜서가
중간 대행사에서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 분양업무 종사자가 수수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대행사로부터 ‘지급하겠다’는 답변서를 받은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상황 요약

• 프리랜서로 부동산 분양 업무 진행

• 계약 성사 후 건당 수수료 발생

• 수수료 지급은 시행사 → 대행사 → 프리랜서 구조

• 대행사 측: “시행사 돈 안 줘서 못 준다”

• 내용증명 발송 → 대행사도 미지급 인정하고, ‘지급 예정’ 답변서 회신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행사가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2. 법적으로는 어떤 상태인가?

• 프리랜서 계약 관계가 존재 (사실상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

• 대행사는 수당 지급의무를 부담

• 시행사와는 직접 계약이 없으므로 청구 어려움

즉, 대행사가 본인의 채무자이며,
답변서를 통해 채무 존재를 인정했으므로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입니다.

3. 시행사에 직접 청구는 가능할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질문자와 시행사 간에는 계약도, 직접 지급 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시행사 책임을 묻는 경우는:

• 시행사가 질문자를 직접 지시·감독한 경우 (사실상 고용관계)

• 이중계약 구조 또는 대행사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공모가 있는 경우

• 시행사가 이미 대금 지급을 마쳤음에도 알고도 대행사 부정행위를 방조한 경우

→ 이 경우엔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행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효과적입니다.

4. 수당을 빨리 받는 실질적인 방법

① 지급명령 신청

• 간단한 절차로 수당 지급 판결을 빠르게 받을 수 있음

• 이의가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

•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저렴

② 민사소송 제기

• 손해배상 또는 도급대금 청구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대행사 통장 압류 등)

③ 법률구조공단 지원 활용

• 저소득자 또는 장애인, 근로자 등은 무료소송 지원 가능

5. 소송을 위한 증거 정리 팁

• 프리랜서 계약서 또는 업무지시 메일

• 고객 계약 성사 내역 (캡처, 계약서 일부 등)

• 수당 지급 예정 문자나 답변서 스캔본

• 지급 내역 누락 정리표

→ 법원은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대화 내역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서가 없어도 근무 사실 + 채무 인정문서로 충분히 판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 대행사가 수당 미지급을 인정하고, 추후 지급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낸 경우
  → 이는 민사상 채무 존재를 명확히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법적 청구가 매우 유리합니다.

• 시행사에 직접 청구는 어려우며,
  → 대행사를 상대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수당 회수가 가능합니다.

• 소송 전 내용증명과 답변서, 수당 관련 대화기록을 철저히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