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3년 6월 7일에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후, 생활고로 인해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이는 매우 안타깝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로 민사소송에서 원고(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미 형사적으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라면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같은 사례에 대해, 항소 가능성, 필요한 준비, 피해자와의 협의 방법, 그리고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응 방향까지 전문가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항소는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민사소송 항소가 가능합니다. 이 기한을 넘겼다면 ‘추완항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추완항소란,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기한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소명되면 예외적으로 항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소지에 판결문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거나, 송달 후 병원 치료나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간을 넘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완항소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2. 항소가 가능하다면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항소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항소장
    1심 판결을 불복하는 의사를 기재한 문서로,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항소이유서
    항소장 접수 후 4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어떤 점에서 1심 판결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에 어긋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 본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라 계좌만 빌려준 피해자에 가까운 입장이라는 점

  • 이미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았고, 이중적인 부담을 받고 있다는 점

  •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상태이고, 현재 생계유지도 어려워 채무이행 능력이 거의 없다는 점

  1. 개인파산 면책 결정문
    면책 결정을 입증하는 자료로, 당시 법원의 결정문 사본이 필요합니다.

  2. 경찰 조사 및 검찰 처분 결과 자료
    통장을 넘긴 경위와 본인의 범의가 없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사기록, 조사서, 판결문 등도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경제적 곤란을 증명할 자료
    수급자증명서, 근로소득 미발생 확인서, 인력사무소 일용근로 내역 등

위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를 잘 정리하면, 최소한 이자 감면이나 일부 책임 경감 가능성도 모색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협상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만약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된다면, 연락하여 이자라도 감면받고, 장기 분할상환 의사를 밝히는 협상은 매우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왜냐하면 법원 판결에서 연 12%의 이자가 붙는다는 내용은,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합의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둘 수도 있습니다.

  • 원금은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분할 변제

  • 이자는 동결하거나 전액 감면

  • 법원에 강제집행 유예 요청 가능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의할 점은, 본인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만큼, 억울함을 전제로 대화하기보다 피해 회복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4.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계좌를 빌려줬다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이 함께 발생하는 현실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해 발생 시 민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통장을 빌려주면서 사기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는 불법행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파산면책과 형사처벌을 모두 받은 만큼, 법원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며, 2심 항소나 강제집행 면탈 방지 절차(예: 채무자회생재단을 통한 상담)를 통해 구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조언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우선적으로 밟으시길 권합니다.

  1. 항소기한이 남아 있다면 항소장 제출을 우선으로 진행

  2. 지방 법률구조공단 또는 공익법무관에 항소이유서 작성 지원 요청

  3. 피해자에게 연락이 가능하다면 합의서 작성 협의

  4. 경제적 사정이 극도로 어려울 경우 ‘강제집행면탈’ 방지 신청 검토

또한,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기수법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휴대폰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본인이 피해자일지라도 법적으로는 가해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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