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철회하려다 금융사 실수로 실패? 억울한 경우 법적 대응 방법 총정리

대출 철회하려다 금융사 실수로 실패? 억울한 경우 법적 대응 방법 총정리

대출을 받았다가, 마음이 바뀌어 취소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대출 철회권’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금융사의 실수로 인해 철회가 무산되고
억울하게 신용기록이 남는다면,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출 철회 진행 중 금융사 과실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대출 철회권이란 무엇인가?

대출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에 대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두 가지를 완료해야 합니다.

• 금융사에 철회 의사 표시(서면 제출)

• 원리금 및 부대비용 전액 상환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대출 기록이 남지 않고
대출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처리됩니다.

2. 중간에 다른 금융사를 통해 철회하는 경우

B회사를 통해 대출을 새로 받아 A회사의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은
'대환' 형태로 철회를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14일 이내 상환 요건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환이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만 철회가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B회사가 A회사에 잘못된 금액을 입금하여 완납이 되지 않았다면,
철회 요건 미충족으로 철회가 불가능해집니다.

3. 금융사의 실수는 소비자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B회사(대환 대출을 진행한 금융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 B회사에 대출금 상환 및 철회 절차를 위임했고,

• B회사는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금융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법

1. 내용증명 발송

B회사에 정식으로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 대출 철회 진행 상황

• B회사 과실 내용

• 손해 발생 사실

• 배상 요구사항
  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2.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금융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민원을 접수합니다.

특히 대출 철회 문제는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에서 빠르게 처리해줍니다.

3. 손해배상 소송 고려

손해가 크거나 B회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변호사 상담 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 신용불이익 해소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 추가 발생한 금전적 손해 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주의사항

• 철회 기간이 지났다고 포기하지 말 것

• 본인이 철회를 의도했고, B회사의 실수로 무산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할 것

• 대출 실행일, 철회 의사 표시일, 상환 내역 등을 모두 증거로 보관할 것

6. 결론

대출 철회가 금융사 실수로 실패했다면,

• 내용증명 발송

• 금융감독원 민원

• 필요시 손해배상 소송
  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참고 넘기지 마시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