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캠프 차린 한덕수? – 사전선거운동 의혹, 법 위반인가 정치 꼼수인가

공무원 신분으로 캠프 차린 한덕수? – 사전선거운동 의혹, 법 위반인가 정치 꼼수인가

2025년 4월 30일 오전 11시 35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명백한 법 위반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5년 4월 30일 서면브리핑

측근 사직 → 캠프 사무실 입주, 이것이 우연일까?

브리핑의 중심에는 한 가지 보도가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측 핵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사직한 직후, 이들이 과거 나경원 의원 캠프 사무실로 알려진 공간에 입주했다는 것입니다.

조 대변인은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 부분이 단순한 정무적 준비인지, 혹은 실질적인 선거운동 개시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과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뭐가 문제인가?

이 사안에서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 법률 조항입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 공무원은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그 목적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2. 공직선거법 제9조

   •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대행이 국무총리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캠프 구성을 묵인하거나 지시했다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라며 법률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마 간보기 vs 국정 수행 – 선을 넘은 권한대행?

조 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를 단순한 출마 준비 수준을 넘어,

"국정을 자신의 출마 간보기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 언론 노출, 외교 활동 등을 통한 ‘대권 띄우기’가 국정 목적과 분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윤석열 시즌2? 아니, 아예 판박이

이번 브리핑에서 가장 강한 표현은 이 대목입니다:

"한덕수는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한덕수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식 비판이 아닌, 불법 의혹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정치적 프레임입니다. 조 대변인은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본질을 상기시키고자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선관위의 역할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 당국은 즉각 조사와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는 공직 선거의 공정성과 법적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로, 향후 진보 진영의 대응 로드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브리핑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률 논란을 다시 정면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단순한 사무실 입주가 아닌, 체계적 선거운동으로 이어졌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과 정치적 대가 역시 명확해질 것입니다.

국민적 의혹이 커지는 지금, 수사기관과 선관위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이 사안의 향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5년 4월 30일 공식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