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고소, 모욕죄 처벌 수위와 민사소송 가능성까지 총정리

BJ 고소로 경찰서에 불려간다면? 모욕죄 형사·민사 대응법 총정리

최근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BJ가 시청자를 고소하거나, 반대로 시청자가 BJ를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팅 도중 과격한 발언이 오가고,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경찰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 모욕죄가 성립되는 기준

• 형사처벌 시 벌금 액수

• 민사소송 가능성

• 실질적인 대응 방법
  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모욕죄란 무엇이고 어떻게 성립되나요?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 또는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 없이 인격 자체를 경멸하거나 비하하는 언사를 의미합니다.

BJ가 먼저 욕했는데,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심한 욕설을 했다고 해도,
그에 대응해 비슷한 수준의 발언을 했을 경우 쌍방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가족, 외모, 신체, 성적 언급 등은 고소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상대방이 먼저 도발한 정황이 존재하고

• 그 이후 사과 및 후원까지 이루어졌다면
  수사기관이나 검찰은 이를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시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모욕죄는 초범 기준

• 약식기소 시 벌금 30만 원 ~ 100만 원 사이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식 재판으로 갈 경우, 사안의 정도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이 나올 수 있으나 드뭅니다.

• 초범이고

• 사과와 금전적 보상이 있었으며

• 상대방의 자극적 행위가 먼저였던 경우
  기소유예나 소액 벌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소송도 따로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 판결과 무관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됩니다.

1. 정신적 피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2. 방송 플랫폼의 분위기, 채팅창의 수위 등을 고려했을 때 사회통념상 모욕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3. 채팅 발언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

1. 수사관에게 사실관계를 최대한 정확히 설명하고, 상대방의 도발을 강조하세요.

2.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취, 후원 내역 등을 증거로 보관하세요.

3.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법원 대응은 필수지만, 그 전까지는 별도로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재정 여력이 부족한 경우 형사조정 또는 국선변호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상대방의 협박성 합의 유도나 금전 요구가 반복된다면, 공갈미수 혐의로 역고소도 가능합니다.

결론: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대응하세요

모욕죄 고소를 당하면 누구나 위축됩니다.
하지만 실무상 단순 채팅 발언 하나로 중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도발, 정황, 사후 사과 등은 모두 법적 판단에 반영됩니다.

벌금형이 내려지더라도 30만 원~70만 원 수준에서 마무리되며,
민사청구는 제기되어도 충분히 방어할 논리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대로 진행하되,
모든 정황과 사실을 기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