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으로 인한 허위 근로소득 신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명의도용으로 인한 허위 근로소득 신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최근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손택스에 접속한 A씨는 자신이 근무한 적도 없는 회사에서 고액의 근로소득이 신고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욱이, 과거 아웃소싱 업체에 면접을 보러 갔다가 주민등록증을 반환받지 못한 일이 있었고, 그 이후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명의도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한 경우.

  • 사기죄: 허위의 사실로 인해 국가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1. 경찰서 방문 및 고소장 제출: 손택스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한 허위 근로소득 신고 내역, 주민등록증을 반환받지 못한 정황 등을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고용노동부 및 국세청에 신고: 허위 근로소득 신고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탈세 혐의에 대한 제보를 통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수급 관련 조치: 허위 신고된 소득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통해 정정 요청을 하고, 소득 내역이 정정된 후 근로장려금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주민등록증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분실 신고를 통해 악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법률구조공단 상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법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장려금 수급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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