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운전·보복운전·난폭운전 당했을 때, 어떻게 신고하고 고소해야 할까?

도로 위에서 벌어진 위협운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억울한 상황을 겪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위협운전·보복운전·난폭운전입니다.

최근 한 사례에서는 신호위반 차량과 실랑이 후, 상대방이 불법 유턴을 통해 추격하며 상향등, 클락션, 근접 위협 주행을 지속했습니다. 급기야 차량에서 내려 피해 차량을 두드리며 고함을 치는 장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블랙박스를 확보했지만 음성이 없고, 동승자 증언 및 주변 CCTV가 추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위협운전·보복운전·난폭운전의 차이점

  1. 위협운전

    •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

    • 상향등 난사, 클락션 반복, 근접 추격 등이 해당됩니다.

    • 형법상 협박죄,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보복운전

    • 상대방의 특정 행동에 앙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위협하거나 보복하는 행위

    • 추격, 급정거, 고의적 차로 변경 등

    •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상해 등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난폭운전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규정된 범죄로, 일정 시간 내 반복적·위험한 운전 행위

    • 여러 차례 차선 변경, 신호위반, 급정지 등 결합된 경우 성립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실제 사례에서 어떤 죄가 성립할까?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법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 불법유턴 + 추격 + 근접 위협 → 난폭운전

  • 상향등과 클락션 반복 → 위협운전(협박죄)

  •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을 두드리며 고함 → 보복운전 + 협박죄 + 재물손괴죄(손상 시)

즉, 단순한 도로 위 해프닝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신고 및 고소 절차

  1. 즉시 112 신고

    • 사건 직후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 출동 및 CCTV 확보를 도와줍니다.

  2. 관할 경찰서 방문

    • 지구대에서는 단순 접수로 끝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또는 교통조사계에 고소장 접수를 해야 합니다.

  3. 필요한 증거 제출

    • 블랙박스 영상 (추격, 상향등, 근접 위협 장면)

    • 동승자의 증언서

    • 주변 CCTV (상가, 병원, 도로공사 CCTV 등)

    • 차량 손상 사진 (만약 외관 손상이 있을 경우)

  4. 법률 지원 활용

    • 변호사를 선임하면 고소장 작성과 증거 제출이 체계적으로 진행됩니다.

    • 법무법인 도움을 받으면 사건을 ‘협박, 재물손괴,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다각도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 위협운전(협박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보복운전(특수협박, 특수손괴): 7년 이하 징역, 면허 정지·취소 병행

  • 난폭운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벌점 40점 이상

특히 보복운전은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경우 중대 범죄로 분류되어,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과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꼭 해야 할 일

  1. 증거 확보가 최우선

    • 블랙박스 영상은 핵심입니다. 음성이 없어도 영상만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 동승자의 증언은 보조 증거로 큰 도움이 됩니다.

  2. 피해 진술 구체화

    • 고소장에는 “공포심을 느꼈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 단순 불쾌감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법률 상담 병행

    • 법무법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을 형법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동시에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도로 위 위협, 절대 참지 말아야 한다

도로 위에서의 위협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은 단순한 분노 표현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고소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참는 순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로 위 안전은 개인의 인내가 아니라 법적 대응을 통해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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