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뱉는 시늉만 했을 때 폭행죄가 성립할까? 정당방위 가능성까지 정리

많은 분들이 폭행이라고 하면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물리적 폭행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법은 훨씬 넓게 해석합니다.

형법 제260조는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물리적 상해를 반드시 수반하지 않아도 되며,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전반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침 뱉는 시늉만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폭행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폭행죄 요건
-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되어야 함
- 또는 그와 동일한 정도의 물리적 접촉이 있어야 함
침 뱉기의 경우
- 실제로 침이 상대방의 신체에 닿으면 폭행죄 성립
- 그러나 단순히 시늉만 했다면 신체 접촉이 전혀 없음
따라서
- 침 뱉는 시늉은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불쾌하게 할 수는 있어도, 폭행죄 요건에는 미달합니다.
- 동영상에 침이 나오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면, 더욱 폭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먼저 폭행(주먹으로 때림, 침을 수차례 뱉음)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단순히 “나도 침을 뱉을 수 있다”는 표현으로 시늉을 한 것은 방어적·억제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즉,

이는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실제 침을 뱉지도 않았고, 단순히 위협적 시늉만 했으므로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비슷한 판례를 보면,

즉, 단순 시늉은 폭행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정치법률수사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