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 미납 8회, 폐지 가능성은? 미납금 해결 방법까지 정리

개인회생 변제 미납 8회, 폐지될까? 지금 대응해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특히 미납이 8회 이상 쌓였을 때는 폐지 가능성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 아직 폐지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빠른 대응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미납 8.18회, 폐지 가능성은 현실적인가?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생위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내릴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3회 이상 미납하면 경고 대상, 6회 이상이면 폐지 검토 대상이 된다.

현재 변제횟수 5회 남은 상태에서 미납이 8.18회분 발생했다. 이는 폐지검토 기준을 초과한 상태다.

그러나 폐지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긍정적이다.

• 아직 폐지 예고문이나 통보를 받지 않은 점

• 다음달부터 상환을 재개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점

• 전체 변제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점

다음달부터 추가 납부를 하면 구제될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계획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미납 횟수만 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변제 의지가 있는지',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 있는지', '경제적 사정이 호전됐는지'이다.

• 추가 소득이 생겼거나

• 추가 납부 계획이 마련된 경우
  실질적으로 폐지결정을 피할 수 있다.

특히 다음달부터 100만원 단위로 미납금을 갚겠다는 계획이 현실적이라면, 폐지되지 않고 계속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

1. 다음달부터 약속한 대로 100만원 이상씩 변제계좌에 입금한다.

2. 매 입금마다 영수증이나 송금내역을 반드시 보관한다.

3. 폐지 예고 통지서가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즉시 '채무자의견서'를 제출한다.

4. 의견서에는 "현재 추가 납부를 시작했으며, 몇 개월 안에 미납금을 완납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5. 추가로 소득증빙 자료(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경제사정 호전 사실을 입증한다.

만약 폐지 예고서를 받게 된다면?

폐지예고서를 받았다면,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즉시 채무자의견서를 통해 소명하고, 현재까지 추가 납부한 내역과 앞으로의 납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법원은 채무자의 성실성과 가능성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폐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이다.

결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진행하자

미납 8회는 분명 경고 신호다. 하지만 아직 변제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추가 상환이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특히

• 변제기간 5회 남은 점

• 추가 납부 계획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점

• 경제사정이 호전된 점
  은 모두 폐지보다는 계속 진행 쪽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높여준다.

지금 바로 100만원 이상 추가 납부를 시작하고, 폐지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히 이행한다면, 개인회생 최종 성공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