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연체이자, 불법추심까지…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가요?

개인돈 연체와 추심, 해결할 방법은 정말 없을까?

인터넷이나 SNS, 문자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신용조회 없음, 당일입금 가능”, “10분 승인, 소액 가능”, “개인돈 가능”

처음엔 정말 급해서, 또는 어쩔 수 없이 빌리게 된 소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체가 시작되자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며칠 늦었을 뿐인데 원금의 두세 배가 넘는 연체이자가 붙고, 매일 같이 협박성 연락과 추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걸 겪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중 다수가 아직도 ‘개인돈은 불법이라도 무조건 다 갚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돈이란 무엇인가요?

개인돈은 대부업 등록 없이 개인이 돈을 빌려주는 거래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대부업법상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금융에 해당합니다.
이런 거래는 보통 계약서 없이 문자, SNS,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리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연 20% 초과 이자는 전액 무효입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모든 금전대차 계약에서 연 이자율은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대부업체조차도 이를 지켜야 하며, 개인 간 거래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돈 명목으로 연체이자 포함 연 100%,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초과된 금액은 전액 무효이며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효력이 없으며,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도 부당이득으로 판단한 판례가 많습니다.
이 말은 곧, 변호사를 통해 이자 무효 주장을 할 수 있으며, 채무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법추심, 그냥 참아야 하나요?

연체가 되면 개인돈 업체는 추심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행위들이 불법입니다.

•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해 돈을 대신 갚으라고 압박하는 행위

• 새벽이나 한밤중에 전화하거나 수십 통 반복해서 연락하는 행위

• 카카오톡 프로필,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신상을 공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욕설, 협박, 자살 유도성 표현 등을 보내는 행위

이 모든 행위는 신용정보법, 형법상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며,
형사고소 대상이 됩니다.

즉, 그냥 참고 있으면 더 심해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만 커질 뿐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해결 가능한 방식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변호사 상담 이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첫째,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를 무효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전체 채무 금액을 정리하고, 실제 갚아야 할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내용증명을 통해 불법추심을 중단시킵니다.
이후에도 추심이 지속되면 법적으로 고소하거나, 금융감독원 민원 등을 통해 강력 대응이 가능합니다.

셋째, 채무 부담이 너무 크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3년간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빚이 수백만 원 이상으로 늘어나 감당이 안 되는 경우, 합법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첫째, 모든 대화 기록과 문자, 통화녹음 등을 보관하세요.
불법 이자율이 명시된 메시지나 협박성 발언이 포함된 내용은 증거로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본인이 받은 금액과 갚은 금액, 요구받은 금액을 정확히 정리하세요.
이자 계산이 합법적인 범위를 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셋째,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변호사는 단순히 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줄이고, 추심을 막고,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방법을 제시합니다.

결론: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개인돈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연체이자와 불법추심은 절대로 참아야 할 일이 아니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채무는 더 커지고 상황은 악화됩니다.

• 연 20% 초과 이자는 전액 무효

• 불법추심은 형사처벌 대상

• 개인회생으로 대부분의 채무는 감면 또는 탕감 가능

•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 가능

당장 오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
하루라도 빨리, 이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