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중 야간외출제한, 왜 나만 해당될까? 조건 차이의 이유와 해제 방법 정리

보호관찰, 모두 같은 조건이 적용되는 걸까?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종종 보호관찰 조건을 함께 부과합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공범 여러 명이 같은 날 같은 재판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는데,
누구는 야간외출제한이 있고 누구는 없다.
이런 상황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호관찰이란 무엇인가?

보호관찰이란 형을 선고받은 자에게 일정한 자유를 주는 대신,
사회 내에서의 생활을 감시하고 지도하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보호관찰법 제16조에 따라 일반조건 외에 특별준수사항도 부가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준수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야간외출제한

• 특정인 접촉금지

• 특정장소 출입금지

• 음주 또는 약물 금지

• 거주지 제한

공범인데 왜 나만 야간외출제한이 걸렸을까?

질문자처럼 같은 사건에서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는데,
공범 중 일부만 야간외출제한 조건이 붙은 경우,
그 차이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1. 범죄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형식적으로는 같은 죄명이더라도,
사건에서의 주도성이나 계획성, 사용한 수단, 폭력의 정도 등이 다르다면
법원은 그에 따라 보호관찰의 강도도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전과 여부 및 재범 위험성

특히 과거에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법원은 재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야간외출제한 등 통제 수단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법정 및 조사 태도

재판과정에서의 반성 여부, 진술 태도, 협조성 등도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4. 사회환경

거주 불안정, 직장 유무, 유해환경 노출 여부 등에 따라
사회 내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야간외출제한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간외출제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보호관찰소의 판단에 따라 보통
저녁 9시~오전 5시 사이 외출이 금지됩니다.

정해진 시간 외에 외출하거나, GPS장치를 착용한 경우 해당 시간대에 위치정보가 감지되면
보호관찰 조건 위반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야간외출제한, 해제나 변경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다만 그냥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사유와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직장 출퇴근 시간상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 야간근무 또는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 숙소생활을 하고 있으며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인 경우

이 경우 보호관찰소에 야간외출제한 조건의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식은 ‘특별준수사항 변경 신청서’ 형태로 진행되며,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무지 사업자등록증

• 근로계약서 또는 출근확인서

• 숙소 주소 및 통근 거리 지도

• 일정표 또는 교대근무표 등

실제로 생계유지를 위한 상황이 명백하면, 보호관찰소는 내부회의를 거쳐 제한시간을 일부 조정하거나 조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조정도 가능합니다

공범이라 하더라도 보호관찰 조건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생활이 안정돼 있고, 누군가는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반영해 판결 이후 보호관찰 조건이 다르게 설정되는 건 충분히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현재 생계유지에 큰 지장을 준다면,
야간외출제한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를 준비해 보호관찰소에 정식으로 조정을 요청해보세요.
법률적으로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