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애인이 직장과 집 앞까지 찾아올 때, 스토킹 신고 가능할까?

헤어진 전 애인의 집착,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연애가 끝난 후에도 상대방이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상황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착은 단순히 감정 문제를 넘어서, 법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30대 직장 여성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3개월째 직장 근처에 나타나고, 퇴근길 집 앞에서 기다리며, 하루 수십 통의 연락을 해오고, 심지어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연락하여 사생활을 퍼뜨리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스토킹처벌법이란 무엇인가?

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경범죄’로만 다루던 스토킹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한두 번의 연락’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연락·감시·기다림·정보 유포 등을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 사례, 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

  1. 직장과 집 앞에서 기다림

    • 주거지와 직장은 대표적인 ‘피해자 생활공간’입니다.

    • 이러한 장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입니다.

  2. 반복적 연락 시도

    • 번호를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지속적·반복적’ 성격을 강화합니다.

    • 하루 수십 통의 전화·문자는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3. 회사 동료들에게 사생활 유포

    • 피해자의 평판을 해치는 행위이자, 사회적·직업적 관계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2차 피해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명백히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 규정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신고하면 접근금지 조치가 바로 내려질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 대응을 하게 됩니다.

  1. 긴급응급조치 (경찰 단계)

    •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 전화·문자·SNS 등 모든 전기통신 금지

    • 필요시 가해자 격리

    • 이 조치는 경찰이 즉시 내릴 수 있고, 최대 48시간까지 유지됩니다.

  2. 잠정조치 (검찰·법원 단계)

    •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여 결정되는 조치로, 최대 6개월까지 가능

    • 위반 시 가해자는 즉시 체포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신고만으로도 즉각적인 접근금지가 가능하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장기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꼭 해야 할 일: 증거 확보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대응을 위해서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반복적으로 온 문자·전화 내역 캡처

  • 다른 번호로 온 전화번호 기록

  • 직장·집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 CCTV 확보

  • 회사 동료들의 증언 확보

  • 불안·공포로 인한 정신과 진료 기록

이러한 증거가 모이면, 경찰·검찰은 보다 강력하게 접근금지 명령과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참고할 제도

  1.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

    • 법원이 발부하여 장기간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국선변호사 지원

    •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신청하여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심리 상담 및 보호시설 지원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임시 보호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참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

헤어진 연인이 직장과 집 앞까지 찾아오고,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사회적 관계까지 침해하는 것은 절대 개인이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이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이며,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보호명령을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스토킹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곧 안전을 지키는 길입니다.

댓글

댓글 쓰기

가장 많이 본 글

채권추심 위탁예정통지서가 도착했다면? 개인금융채권 위탁 절차와 대응법 총정리

이미지
“귀하의 개인금융채권이 채권추심회사에 위탁될 예정입니다. 위탁예정일: 2025년 5월 8일.” 이런 문구가 담긴 우편물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내 빚이 진짜 문제가 되는 건가?’,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닌가?’, ‘집에 찾아오나?’ 걱정이 밀려오죠. 이번 글에서는 채권추심 위탁예정통지서의 의미 , 개인금융채권 위탁의 절차 ,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를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개인금융채권 위탁’이란 무엇인가? 대출이나 카드대금 등 금융채무가 연체되면, 금융사는 자체적으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연체가 장기화 되면, 금융사는 추심전문기관(채권추심회사)에 해당 채권을 ‘위탁’하게 됩니다. 즉, 위탁은 다음 의미입니다: 채무는 여전히 원래 금융사 소속이지만 회수업무를 추심회사에 맡긴다 는 뜻 채무자(당신)는 이제부터 추심회사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 위탁은 법적으로 허용된 정당한 절차이며, 통지 없이 넘기면 불법이므로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위탁예정통지서를 받으면 무조건 전액 갚아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5월 8일까지 전액 갚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통지서는 단순히 "이 날짜 이후 채권이 추심회사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5월 8일 이전에 전체 채무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 아래의 조치만 취하면 문제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금융사 고객센터에 분할납부나 유예 신청 소득자료 제출 후 상환 계획서 작성 추심회사에 넘어간 이후라도 협상 가능 3. 추심회사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나? 추심회사로 이관되면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전화, 문자, 등기 우편 등을 통한 채권 회수 요청 일부 업체는 자택 방문 상담 시도 (단, 위법한 협박은 금지) 장기 미상환 시 법적조치 가능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신용정보원 연체 정보 지속 등록 → 금융거래 제...
자세한 내용 보기

기소유예 받으면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면접에서 불이익은 없을까요?

이미지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시험 응시 자격과 채용 과정에서의 영향에 대해 많은 수험생들이 궁금해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경찰공무원 시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소유예 처분이란?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의 경중, 피해 회복 여부, 전과 유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2.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과 결격사유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도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3. 수사이력과 범죄이력의 차이 수사이력 :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은 기록으로, 기소유예 처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범죄이력 : 형의 선고를 받은 기록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는 면접 시 신원조사를 통해 수사이력과 범죄이력을 확인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수사이력에 해당하므로, 면접 시 확인될 수 있습니다. 4. 면접 시 수사이력의 영향 기소유예 처분은 법적인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면접 시 자동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면접위원은 지원자의 도덕성, 성실성, 책임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수사이력이 면접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 시 해당 사건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향후 대응 방안 기소유예 처...
자세한 내용 보기

휴대폰 요금 고액 연체 후 “법적절차 예정” 문자 받았다면? 절차, 우편, 대응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이미지
평소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소액결제와 부분납부로 요금을 처리하던 A씨는 어느 날 통신사로부터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3월분 미납 시 7일 18시 이후 법적 절차 진행 예정.” 순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납금이 1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단순 연체를 넘어 신용정보 등록, 소송, 심지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신요금 고액 연체로 인해 ‘법적 절차 예정’ 문자를 받은 경우,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문가 시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통신사의 “법적 절차”란 정확히 무엇인가? 문자나 전화로 흔히 듣는 “법적 절차”는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통신사 또는 위임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아래 절차를 실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 흐름 1단계: 신용정보 등록 (KCB, NICE 등 연체자로 등록됨) 2단계: 내용증명 발송 및 독촉 3단계: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4단계: 법원의 판결 확정 → 채권압류, 급여압류 등 강제집행 220만 원 정도의 미납금은 일반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한 간이 소송 절차가 진행되기 쉬운 금액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소송 절차 없이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간편한 채권회수 방식입니다. 2. 문자 통보 이후 바로 소송이 진행될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7일 18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내나?” 현실은 즉시 진행되지는 않지만, 위험성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문자 발송 → 2~5일간의 유예기간 이 존재 이후에도 납부가 없을 경우 법무법인 또는 추심업체가 소장 접수 채권자가 신속하게 처리하는 경우, 문자 후 7~10일 이내에 지급명령이 신청 되는 사례도 존재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당 채권에 대해 납부 의사를 밝히고 일정 협의를 하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다 는 점입니다. 3. 완납하면 모든 절차가 철회될까? 실제 많은 채권자(통신사 포함)는 아래의 원...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