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때 형사·민사로 고소할 수 있을까?

데이트 폭력, 연인 관계라고 해서 용서될 수 있을까?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오랫동안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도 명백한 범죄로 인식되고,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특히 교제 중 반복적인 폭행, 강제적인 신체접촉, 스토킹,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범죄 행위이자 손해배상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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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교제 50일, 반복된 폭행과 억지 스킨십

한 사례를 보면, 만 19세 여성 A씨는 교제 50일 동안 연상의 남자친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려 시도

• “그만 연락해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십 건의 문자

• 다툴 때마다 밀치거나 폭력적 언행

• 동의 없는 스킨십 강요

• 결국 자살시도 및 응급실 내원

• 정신과 치료 악화, 입원 권유

• 월세 분담 약속 불이행

이후 A씨는 경찰에 사건 접수를 했고, 민사적으로도 월세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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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성립 가능한 범죄

1. 폭행죄

   • 상대방을 밀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 처벌 수위: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2. 강제추행죄

   • 동의 없는 억지 스킨십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

   • 처벌 수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3. 주거침입죄

   • 피해자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오려 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4. 스토킹처벌법 위반

   • 지속적 연락, “그만 해달라”는 요구에도 반복되는 접근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접근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5. 협박죄

   • 전 남자친구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발언 역시 협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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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월세 분담금 청구

   • 함께 살기로 하고 월세를 나누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면, 상대방이 실제 거주했거나 명확히 약속한 증거(카톡 등)를 통해 민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 폭행·강제추행·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자살시도까지 있었다면 위자료 청구 근거가 충분합니다.

   • 진단서, 소견서, 응급실 기록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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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중요성

성범죄나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심이 되지만,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훨씬 유리합니다.

• 카톡 메시지: 지속적 연락, 금전적 약속 불이행, 협박성 발언

• 정신과 진단서: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입증

• 응급실 기록: 자살시도의 직접적 증거

• 통화 녹음: 협박성 발언 확인

이러한 증거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모두에서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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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도 데이트 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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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데이트 폭력은 범죄이며, 형사와 민사 모두 가능하다

연인 관계라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는 명백히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수 있고,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 형사: 폭행죄, 강제추행죄, 주거침입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죄

• 민사: 월세 분담 약속 위반, 정신적 손해배상

증거 확보가 충분하다면, 변호사 없이도 고소·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더 나아가 국가의 법률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이고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