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률수사 백과

중고차를 팔았는데 갑자기 고장났다고 환불해달라고 한다면? 중고차를 판매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구매자로부터 “차가 고장났다”, “환불 안 해주면 신고한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다. 특히 ‘탁송’으로 판매한 경우, 직접 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명확 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당할 수 있는지 , 환불 의무가 있는지 , 문자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를 법적 근거와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1. 중고차 판매 후 고장, 무조건 환불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환불해야 하는 건 아니다. 중고차는 원래 상태가 새 차보다 떨어지며, 어느 정도 고장이나 하자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구매자 역시 “완벽한 차량”을 기대하기보다는 일정한 하자를 감수하고 거래에 임한다 는 것이 법적 원칙이다. 단, 예외는 있다. 판매자가 차량의 심각한 결함을 알고도 숨긴 경우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경우 문제를 명백히 인지하고도 ‘문제 없음’이라고 주장한 경우 이 경우에는 형사고발(사기죄) 또는 민사소송(손해배상·계약해제)이 가능해진다. 2. 구매자가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신고가 가능할까?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큼 근거가 있느냐 이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있어야 한다: 판매자가 차량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음 구매자가 그 내용을 전혀 모른 채 계약했음 판매자가 고의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말함 고장 상태가 일상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함 예를 들어 판매 전부터 차량이 엔진오일 소모가 심하거나 엔진 경고등이 떴다면 판매자가 이를 숨기고 “엔진 상태 좋다”는 표현을 썼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생긴다. 3. 문자로 “엔진 짱짱합니다”라고 보낸 건 문제가 될까? 이 표현이 중고차 상태를 보증하는 표현인지, 단순한 의견 표현인지 가 쟁점이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

비씨카드 압류, 배민 결제도 포함될까? 갑자기 비씨카드사에서 ‘채권압류진행’ 문자를 받거나, 통장이 묶인 것을 확인하고 나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처럼 배달앱(배달의민족)을 통해 자주 결제하는 환경에서는 “배민 결제도 문제가 되는 건가?” “결제내역도 추적되나?”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 글에서는 비씨카드 압류의 정확한 의미 와 배달의민족 결제 연관성 , 압류 범위 , 주의사항 등을 정리한다. 1. ‘비씨카드 압류’의 의미는? 비씨카드 압류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다. 비씨카드사에 존재하는 채권에 대해 압류 가 걸린 것 **비씨카드가 연결된 통장(체크카드 등)**이 압류된 것 신용카드 사용 관련 환급금, 포인트 등 이 압류 대상이 된 것 즉, 비씨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해서 카드 자체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 금전적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압류 대상 이다. 2. 배달의민족에서 결제한 내역도 포함되나? 결론부터 말하면, 배민을 통해 결제한 내역은 압류 대상이 아니다. 압류란 예금, 채권, 부동산, 급여 등 금전적 자산 또는 청구권 에 대해 집행되는 것이다. ‘카드로 어떤 소비를 했는가’는 압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민사집행법, 판례 모두에서 “소비 내역은 압류 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확인된다. 3. 카드 결제 자체는 가능한가? 대부분 가능하다. 단, 아래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① 비씨카드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후불결제 구조라, 압류가 걸려 있어도 카드사에서 사용 차단을 하지 않는 이상 결제 가능 하다. 단, 카드사 내부 기준으로 연체나 압류 사실로 인해 한도 축소 또는 정지 될 수는 있다. ② 체크카드: 체크카드는 결제 시 연결된 계좌에서 즉시 출금 되기 때문에, 해당 계좌가 압류되어 있다면 결제는 실패 할 수 있다. 하지만 결제 실패 자체는 법적 제재가 아니라 시스템 처리 결과다. 4. 소비 내역이 추적되거나 불이...

대권 앞둔 거부권? 한덕수가 윤석열이라는 말, 근거가 있습니다 – 황정아 대변인 브리핑 정리 2025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이 발표한 서면브리핑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한덕수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라는 강도 높은 문장으로 시작된 이 브리핑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행사한 거부권과 그 정치적 의도를 정조준했습니다.  헌재 개정안 거부권 행사 – 마지막 ‘대통령 놀음’? 황정아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 자체보다도 그 ‘시점’과 ‘의도’에 주목했습니다. "사퇴 전 마지막까지 대통령놀음을 즐기다니 정말 염치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판단이 아닌, 퇴임 전 ‘정치적 유산’을 남기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구성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윤석열 정권의 연장선으로 간주됐습니다. 민생과 AI 추경은 외면, 거부권만 행사? 황 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AI 강국’과 ‘민생경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논의에 불참한 점을 지적하며, "본인의 정치 놀음에 국정을 볼모 삼고 떠나겠다니 파렴치함의 극치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본령은 외면하고, 정치적 셈법만 앞세운다는 비판입니다. 윤석열 시즌2? 이제는 윤석열과 동일인 취급 이번 브리핑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문장에 집약됩니다. "한덕수가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한덕수입니다." 이 말은 상징적 유사성을 넘어, 실제 국정운영 방식과 정치 행보의 유사성이 뚜렷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황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연결시킵니다: 윤석열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고, 한덕수는 그 윤석열 체제를 떠받친 인물이며, 이제는 그 자리를 대신해 똑같은 방식으로 ‘대망’을 꿈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직은 60일, 대권은 5년? 국민은 알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민이 이 모든 정치적 기만을 꿰뚫고 있다고 말합니다. "60일도 나라를 책임지지 않으면서 5년을 책...

공무원 신분으로 캠프 차린 한덕수? – 사전선거운동 의혹, 법 위반인가 정치 꼼수인가 2025년 4월 30일 오전 11시 35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명백한 법 위반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5년 4월 30일 서면브리핑 측근 사직 → 캠프 사무실 입주, 이것이 우연일까? 브리핑의 중심에는 한 가지 보도가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측 핵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사직한 직후, 이들이 과거 나경원 의원 캠프 사무실로 알려진 공간에 입주했다는 것입니다. 조 대변인은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 부분이 단순한 정무적 준비인지, 혹은 실질적인 선거운동 개시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과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뭐가 문제인가? 이 사안에서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 법률 조항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은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그 목적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대행이 국무총리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캠프 구성을 묵인하거나 지시했다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라며 법률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마 간보기 vs 국정 수행 – 선을 넘은 권한대행? 조 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를 단순한 출마 준비 수준을 넘어, "국정을 자신의 출마 간보기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 언론 노출, 외교 활동 등을 통한 ‘대권 띄우기’가 국정 목적과 분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윤석열 시즌2? 아니, 아예 판박이 이...

윤석열 자택 압수수색, 뒷북 수사인가? –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핵심 정리 2025년 4월 30일 오전 11시 35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면죄부 발급을 위한 면피용 뒷북 수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수사 불신을 넘어, 정치적 정당성과 수사의 진정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입니다.  3년 동안의 침묵,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조 수석대변인은 첫째로, 왜 이제서야 압수수색이 진행되는지 그 시점 자체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년 내내 면죄부 자판기였던 검찰이 갑자기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그는 검찰의 행위를 '하이에나 근성' 또는 '면죄부 발급 빌드업'이라고 강하게 표현하며, "호들갑스러운 지금의 움직임이 과연 수사의지의 발로인지, 아니면 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청탁금지법만? 나머지는 왜 덮었나? 이번 압수수색의 표면적 이유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하지만 조 수석대변인은 이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가조작, 명품백 뇌물, 채해병 사건, 마약 구명 로비, 명태균 게이트, 선거 개입, 고속도로 특혜까지. 이 모든 혐의는 왜 덮어둔 것입니까?" 사실상 수사 범위를 최소화하고 본질은 외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수사쇼 말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 외에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진정 수사의지가 있다면 성역 없이 모든 혐의를 수사하라." 그리고 이어진 발언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그럴 자신 없으면 손 떼고 특검에 맡기라." 이는 단순한 검찰 비판이 아닌, 수사주체의 전환까지 요구하는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

파면된 정부의 '대미 밀실협상' 의혹, 누가 책임지나? – 황정아 대변인 논평 정리 2025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이 발표한 서면브리핑은 단호했습니다. "파면된 정부가 벌인 권한 없는 협상과 국익 포기에 대해 물을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반박이 아니라, 외교·통상 영역에서 헌법적 권한을 넘어선 '국익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베센트 美 재무장관의 폭로… 시작은 여기서 논평의 기폭제가 된 것은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입니다. "한국 정부는 선거 전에 미국과 성공적인 협상을 이뤘다는 것을 유권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무역 협정의 틀을 선거 전에 마련하길 원하고 있다." 이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 행위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헌정질서가 붕괴된 상황에서 이뤄진 협상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합니다. "권한 없는 협상, 지금 당장 멈춰라" 황정아 대변인은 해당 협상이 국가의 외교·통상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면된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속여가며 새 정부의 대미 협상 틀을 짰다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는 협상의 실체보다도, '누가' 했는가, '어떤 의도로' 했는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헌법상 정당한 권한이 없는 파면 정부 인사들이 국익을 무기로 삼아 사적 정치적 목표를 추구했다는 지적입니다. "국익을 대선 출마 발판으로?" 황 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행보와 협상을 연결 지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협상을 본인의 성과로 포장해 대선 출마의 발판으로 삼으려 국익을 가져다 바쳤다" 이 주장에 따르면 협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협상의 동기가 위헌적이자 위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협상단의 명단도 거론… 책임자는 누구? 황정아...

한덕수 빅텐트? 거짓 희망의 끝은 더 비참하다 –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논평 분석 2025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발표한 서면브리핑이 정치권에 묵직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제목부터 강력합니다.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은 희망 회로를 접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십시오. 거짓 희망의 끝은 절망보다 비참한 법입니다." 여론조사: 한덕수 출마 '부적절' 70% 논평의 핵심은 여론입니다. 노종면 대변인은 최근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응답자의 70%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출마 찬성은 23%에 불과합니다." 무려 3배가 넘는 격차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지지율이 아닌, 국민 감정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국민 다수가 출마를 원하지 않는데도, 정치권 일부는 여전히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한 번도 한덕수를 부른 적 없다" 노 대변인의 문장은 단호합니다. "국민은 한 번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불러낸 적이 없습니다. 한덕수를 부른 건 국민의힘뿐입니다." 이는 야권 일각에서 떠도는 '국민이 원한다'는 프레임을 정면 반박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정치인 중심의 권력구도만 존재할 뿐, 실제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례로 본 '희망 회로'의 위험성 노종면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사례를 인용하며 희망 회로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불법 계엄과 정적 제거를 고도의 통치행위로 믿은 윤석열은 8대0 만장일치로 파면당했습니다." 이어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돌아올 것이라 믿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응원봉 철퇴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비유적 표현은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도 유머러스하게 구성되어 독자의 몰입도를 끌어올립니다. 권성동 '빅텐트론'에 대한 직격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

진짜 대한민국, 시작됐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출범식 핵심 정리 2025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출범식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직접 모두발언에 나서 국민 통합, 경제 회복, 민주주의 재건이라는 굵직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모두발언 – "국민 통합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강하게 진단했습니다. "물가, 실업, 폐업, 민생이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무너졌고, 국격과 경제도 추락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민생 회복과 경제 재건 국민 통합과 세계로의 도약 또한 이 후보는 진영 논리를 넘은 통합과 협력을 강조하며,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AI 산업, 문화강국, 균형발전 등을 언급하며 미래지향적인 비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윤여준 총괄선대위원장 –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짧고 겸손한 발언으로, "경험은 부족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실천적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찬대 위원장 – "6월 3일, 진짜 대한민국의 출발점" 박찬대 위원장은 선대위 출범을 “절망을 딛고 새로 태어나는 날”로 규정하며, "6월 3일은 국민 승리의 날이며, 6월 4일은 진짜 대한민국의 첫날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역대 최고 지지율 89.77%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대변했습니다. 강금실 위원장 – "이 자리가 마지막 기회라는 실감" 강금실 위원장은 "국민들이 절박하게 선거를 지켜보고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도망쳤다면 과태료를 면할 수 있을까?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공원, 공공청사 주변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단속이 들어온 경우, 당황해서 자리를 피하거나 신분확인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오간다. “경찰이 잡아야 과태료 내는 거야.” “단속원만 있으면 도망쳐도 괜찮아.” 과연 이 말은 진짜일까? 현행법과 실무 기준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법적 효과를 정리해보자. 1. 금연구역 흡연은 어떤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을 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과태료는 행정법상 제재로서,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납부 의무가 발생 한다. 2. 단속자는 반드시 경찰이어야 할까? 아니다. 실제로 금연구역 단속은 시청, 구청, 보건소 등 지자체 공무원 금연지도원 (지자체 위임을 받은 민간단속요원) 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조례에 따라 현장 단속 , 사진 촬영 , 신분 확인 요청 , 과태료 고지 까지 가능하다. 즉, 경찰이 아닌 공무원 또는 지도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도망쳤다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는가? 정답은 "아니다." 과태료는 누가 현장에서 잡았느냐가 아니라, 위반 사실이 입증되었는지 여부 에 따라 부과된다. 즉, 단속원이 다음 중 하나만 확보해도 과태료는 유효하다. 위반 장면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 현장에 있는 CCTV 영상 증인의 진술 질문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특히 단속원이 사진을 찍었거나 주변 CCTV가 있는 경우, 질문자 본인이 도망쳤더라도 며칠 후 주소지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다. 4. 신분확인 거부는 정당한가? 금연구역 단속요원은 공무수행자에 해당하며, 국민건강증진...

경매 중인 법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회사가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개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회사 재산을 처분하거나 거래와 관련해 책임을 지게 된 경우라면, 법인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에게 민사 책임이 남을 수 있다. 법인이 사라지더라도 민사 책임은 남는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 법인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회사가 청산되거나 법인등기가 말소되더라도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개인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민사판결은 회사의 상황 회사 자산의 유무 와 관계없이, 판결을 받은 개인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다. 선한 의도로 처분했어도 법적 책임은 성립한다 회사의 물건을 팔아서 거래처 대금을 대신 갚아주었더라도, 회사 대표의 승낙이 없었거나 공식적인 회사 결재절차 없이 진행되었다면, 법적으로는 "무권한 처분"으로 평가된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타인의 재산에 대해 권한 없이 처분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선한 동기, 착복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을 처분한 것 자체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 된다. 거래처들의 피해와 개인의 변제 책임은 별개 거래처들이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회사와 거래처 간의 채권관계 문제다. 개인이 회사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별도로 회사에 대한 손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 이 된다. 따라서 법원은 거래처들의 입장과 질문자님의 민사책임을 분리해서 판단한다. 법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매우 어렵다. 법인이 회생 취소되었고 경매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면, 회사는 사실상 재산이 소진된 상태다. 설령 민사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채권자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고, 배당금이 거의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개인이 법인에 대해 금전청구를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대비...

채권사로부터 압류진행 문자를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채권사로부터 '채권압류진행등재'라는 문자를 받으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다. 특히 판결문과 기한이익상실 통지를 받은 상황이라면, 실제로 압류가 코앞에 다가온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채권사 압류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통장과 급여가 압류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회생을 통한 대응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본다. 채권압류진행등재 문자의 의미 '채권압류진행등재'는 채권사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등재하여 심사 중이라는 뜻이다. 보통 등재 후 3~7일 이내에 압류명령이 발부되어 은행이나 급여 지급처로 송달된다. 따라서 문자를 받았다면, 1주일 이내에 압류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통장 압류는 어떻게 진행될까? 채권사가 압류명령을 받아 은행에 송달하면, 은행은 통장 내 모든 금액을 즉시 동결한다. 기존 잔액은 물론, 압류명령 이후 입금되는 금액도 동결 대상이 된다. 이로 인해 급여, 생활비 등 모든 자금 운용이 막힐 수 있다. 월 100~120만원 수입도 압류될까?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 급여는 압류가 제한 된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월 약 200만원이다. 따라서 월 100~120만원의 수입은 법적으로 압류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은행은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 무조건 통장을 동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입금된 급여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회생으로 압류를 막을 수 있을까?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여 일정한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는 제도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기존 압류는 자동으로 중지된다. 새로운 압류 시도도 금지된다. 다만, 개인회생 개시결정까지는 보통 1~2개월이 소요되므로, 그 전에 압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압류되기 전에 ...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을 늘렸다? 급여도 그대로라면? 근무시간이 길어졌는데 급여는 그대로라면 억울함을 넘어 불공정한 처우입니다. 특히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시간이 늘어났으니 월급은 그대로”라는 식의 회사 입장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조건’의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와 제17조는 ‘근로시간’이 근로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업무량이 늘거나 운영상 이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와 협의 없이 근무시간을 연장한다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도 근무시간이 늘었다면 급여가 바뀌어야 한다 많은 사업장에서 월급제라는 이유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월급 = 특정 시간에 대한 정액 급여 로 보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늘어났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무시간이 늘었고 월급은 변동 없이 그대로이며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판단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퇴직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자발적 퇴사자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조항이 바로 이겁니다: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변경되어 더 이상 계속 근로하기 어려운 경우" 이 조항은 급여 삭감 근무시간 일방적 변경 부당 전보 등 다양한 사유에 대해 적용됩니다. 질문자처럼 근무시간이 연장되었고 그에 따른 추가 보상이 없으며 사전 동의도 없었다면,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

스케줄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 고용센터는 왜 다르게 처리할까?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스케줄제(유동근무제) 근로자들은 종종 난관에 부딪힌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산정 과정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내용과 고용센터가 임의로 조정한 내용이 다를 때 문제가 발생한다. 스케줄제 근로자는 실제 출근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하는데, 일부 고용센터에서는 여전히 '월 28일 기준'으로 나누어 처리하는 실수가 발생하고 있다. 스케줄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며,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매월 스케줄표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실제 출근일수와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나누어야 한다. 예를 들어, 8일 출근 31시간 근무했다면 31 ÷ 8 = 3.88시간으로, 통상적으로 반올림하여 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고용센터가 '28일로 나눴다'면 부당한 것일까? 법적으로 부당하다. '28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수가 전혀 특정되지 않는 경우 출근일, 근로시간이 전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스케줄표가 존재하고, 출근일수가 명확한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근무일수로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고용센터 담당자가 무조건 28일로 나누어 처리한 것은 명백한 실수다. 정정신청,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까? 정정신청을 하면 고용센터는 스케줄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종합해 재검토하게 된다. 자료가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정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출근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한 성공 사례도 상당히 많다. 특히 2023년 이후 고용센터 지침이 강화...

상속재산파산에서 퇴직금 채권을 직접 신고할 수 있을까? 회사가 아닌 개인이 파산하는 경우 중 하나가 '상속재산파산'이다. 특히 대표자가 사망하면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이때 파산 관재인이 지정되어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채권자는 '채권신고'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채권신고, 꼭 법무사를 통해야 할까? 직접 하는 방법은 없을까? 상속재산파산과 채권신고의 기본 구조 상속재산파산은 망인의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을 때, 상속인들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제도다.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채권자는 일정 기간 안에 자신의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배당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소멸시효 중단 효과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추가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꼭 법무사를 선임해야 하나? 결론은 아니다. 채권신고는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간단한 행위'다. 법적인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한 복잡한 소송이나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직접 제출할 수 있다. 물론, 법무사를 선임하면 서류 준비나 절차 진행이 간편해지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별도의 대리인 비용(수십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므로, 단순한 퇴직금 채권 신고 정도는 직접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직접 채권신고하는 방법 채권신고 기간 확인 파산선고문이나 법원의 공고문에 '채권신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기한을 절대 넘기지 말아야 한다. 채권신고서 작성 법원 홈페이지(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양식을 받아 작성한다. 작성 시 기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채권의 종류(예: 퇴직금 채권) 채권의 금액 채권 발생 경위 및 사유 발생...

개인회생 변제 미납 8회, 폐지될까? 지금 대응해야 하는 이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특히 미납이 8회 이상 쌓였을 때는 폐지 가능성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 아직 폐지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빠른 대응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미납 8.18회, 폐지 가능성은 현실적인가?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변제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생위원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내릴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3회 이상 미납하면 경고 대상, 6회 이상이면 폐지 검토 대상이 된다. 현재 변제횟수 5회 남은 상태에서 미납이 8.18회분 발생했다. 이는 폐지검토 기준을 초과한 상태다. 그러나 폐지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긍정적이다. 아직 폐지 예고문이나 통보를 받지 않은 점 다음달부터 상환을 재개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점 전체 변제기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점 다음달부터 추가 납부를 하면 구제될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계획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미납 횟수만 보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변제 의지가 있는지',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 있는지', '경제적 사정이 호전됐는지'이다. 추가 소득이 생겼거나 추가 납부 계획이 마련된 경우 실질적으로 폐지결정을 피할 수 있다. 특히 다음달부터 100만원 단위로 미납금을 갚겠다는 계획이 현실적이라면, 폐지되지 않고 계속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응 방법 다음달부터 약속한 대로 100만원 이상씩 변제계좌에 입금한다. 매 입금마다 영수증이나 송금내역을 반드시 보관한다. 폐지 예고 통지서가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즉시 '채무자의견서'를 제출한다. 의견...

편의점에서 스포츠토토(프로토) 판매점 추가, 가능한가?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스포츠토토, 특히 프로토만 별도로 추가 판매하고 싶은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로또나 스피또 같은 복권을 판매하지 않고, 프로토만 독립적으로 샵인샵 형태로 판매하려는 경우, 실현 가능성과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글에서는 프로토 판매점 개설 가능성 대량 배팅 발행 규정 당첨금 환전 규칙 까지 모두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프로토 단독 판매점 설치, 일반인도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스포츠토토 판매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감독 아래 운영되며, 복권 통합판매점(로또, 스피또, 연금복권 등 포함) 모집 시에는 국가유공자나 기초수급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프로토 단독 판매점 은 별도의 모집 공고를 통해 일반인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운영 중인 편의점이 있는 경우, 샵인샵 형태로 설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리합니다. 별도 임대계약이 필요 없음 운영 경험 증빙 가능 매장 입지, 유동인구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 높음 다만, 최종 승인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인근에 동일 업종 과밀 여부 등도 고려됩니다. 동일 배팅 조합을 대량 발행해도 될까? 판매 기계 시스템상 동일한 조합을 여러 장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같은 3폴더 조합을 150장 연속으로 발행하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량 발행은 운영본부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음 반복적, 의도적 대량 발행은 판매점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음 금융거래 규제법상 고액 거래 감시 대상이 될 가능성 있음 따라서 대량 발행 시에는 일정 시간 간격을 두거나, 배팅 분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프로토 당첨금 환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 편의점에서 스포츠토토를 판매하게 되면, 고객들은 당첨금을 환전하러 오게 됩니다. 그러나 판매점에서 환전할 수 있는 당첨금은...

카드값 연체 중 채권추심 예고, 그리고 예정된 신복위 상담… 어떻게 해야 할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상담을 신청한 이후에도 카드사로부터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들어간다”는 전화를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카드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시점이 상담일 전이라면 선택의 기로에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담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채권추심 연락을 받았을 때의 대응 방법 , 리볼빙이나 분할상환과의 비교 ,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무엇인지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일 이전에 추심 연락이 온 이유 채무조정 상담을 예약했다고 해서 채무자가 즉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이 완료되고, 채무조정안이 확정되어야 채권사들은 법적으로 추심을 중단하게 됩니다. 상담 이전까지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심사에 채권을 이관하거나 내부 추심부서를 통해 강도 높은 회수 활동 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추심 전에 카드값을 전액 납부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채무조정 제도는 연체 중인 채무 또는 연체가 임박한 채무 에 한해 조정 대상이 됩니다. 만약 채무를 전액 상환하게 되면, 그 채무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리고, 나머지 채무만 조정 대상이 되면서 상환 계획 전체가 불균형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꺼번에 큰 금액을 상환하고 나면, 이후 생계비나 생활자금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회복 이후의 장기 유지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3. 리볼빙 또는 카드사 분할납부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리볼빙은 일부 금액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시키는 구조입니다. 당장의 부담은 줄일 수 있지만, 남은 금액에는 15% 이상 고금리 이자가 계속해서 부과 되며, 점점 빚이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카드사 분할납부는 상환 기간이 대체로 짧고, 이자 부담이 높아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기엔 한계 가 있습니다...

채무조정 중 통신요금 미납 문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당연히 모든 채무가 보호받을 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문자를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SKT-재판매에 미납이 발생해 05월09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예정입니다. 등록시 통신서비스 가입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에게도 이런 문자가 온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문자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고, 지금 시점에서 취해야 할 실질적인 대응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SKT-재판매란 무엇인가? '재판매'는 말 그대로 SK텔레콤의 통신망을 빌려 다시 판매하는 서비스 또는 회선 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알뜰폰(MVNO) 사업자들이 SKT 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혹은 SKT와 제휴 관계에 있는 유통 대리점, 중간 공급업체를 통해 개통된 회선도 ‘재판매’로 분류됩니다. 이 회선의 미납은 SKT와 별도로 따로 관리되며, 체납 시 통보도 개별로 이루어집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 예정이라는 경고의 의미 문자에 따르면 해당 미납 건은 5월 9일자로 나이스평가정보나 KCB 등의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될 예정 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 연체 통보가 아니라 신용불량자 등재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 입니다. 한 번 등록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신 3사 신규 가입 제한 신용카드, 대출 발급 거절 휴대폰 할부 불가 자동차, 오토바이 리스 거절 취업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 (금융권 등) 왜 이런 문자가 왔을까? 질문자의 경우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문자가 온 이유는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당시 포함되지 않은 채무 조정 접수 후 새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 신복위에서 관리 대상이 아닌 통신요금 연체 즉, 신복위에 신청했다고 해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미납이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