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 사고로 전기자전거와 부딪쳤는데 형사처벌 받게 될까? 과실은 어떻게 나올까?

최근 전동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와 관련한 사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PM)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민사책임, 보험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동휠을 타고 횡단보도에서 전기자전거와 충돌한 사례를 중심으로,
과실 비율, 형사처벌 가능성, 보험 유무에 따른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사고 개요

• 전동휠 운전자(본인): 신호위반

• 전기자전거 운전자: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통과

• 사고 후: 질문자는 넘어져 부상,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그다음 날 병원 내원

1. 과실 비율: 신호위반은 중과실이지만 예외도 있음

질문자님은 12대 중과실(신호위반) 해당자로서 기본적으로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횡단보도를 자전거에 탑승한 채 통과했다면,
보행자로 보지 않으며 일부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가능성과 벌금

• 신호위반 + 인사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 형사입건 가능성 높음

• 피해자 합의 시 → 기소유예 가능성 있음

• 미합의 시 → 약식명령 벌금(300만~500만 원) 또는 정식재판

3. 전기자전거는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인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위에서도 탑승 중이라면 보행자가 아닙니다.

→ 상대방 과실 10~20% 주장 가능

4. 보험이 없다면?

전동휠은 의무보험 대상은 아니지만, 사고 발생 시 민사책임은 100%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 자비로 치료비, 위자료, 손해배상 부담

→ 향후 유사 사고 대비해 운전자보험, 배상책임특약 보험 필수

5. 본인 부상은 반드시 진단서 받기

• 병원 진단서 제출 시 쌍방과실 주장에 유리

• 형사처벌 수위 완화 가능

• 민사적 대응 시 방어 자료 활용 가능

6. 형사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나?

합의는 형사처벌 수위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 가능하면 연락 시도 후, 적정 금액으로 서면합의 권장

→ 연락이 안 될 경우 문자, 내용증명, 유선통화 녹취 등 증거 남겨두세요.

결론

• 전동휠 사고로 신호위반 + 인사사고면 형사입건 가능

• 전기자전거가 횡단보도 위를 ‘탑승한 채’ 건넜다면 보행자 아님
  → 과실 비율 방어 가능

• 보험이 없다면 민사책임 전액 부담

• 합의는 형사처벌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한 빠르게 시도

• 본인 부상도 꼭 진단서 확보 및 기록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