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학원 간판 불빛 때문에 집 안이 환해요,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

요즘 도심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강한 조명의 간판입니다. 특히 필라테스, PT샵, 미용실 등 1층 상가에서 운영하는 업소들은 간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LED나 네온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간판이 밤새 꺼지지 않고 건너편 아파트 집 안까지 강한 불빛을 비춘다면 단순한 '홍보'의 차원을 넘어 주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밤에 불을 꺼도 집 안이 밝아서 잠을 못 자요”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판이 아무리 업소 소유물이라 해도, 불특정 다수의 주거환경을 해치면 ‘광고물 관리법’이나 ‘빛공해 방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구청의 도시디자인과 또는 광고물 담당 부서가 직접 처리합니다.

관할 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
→ “불빛이 너무 강해서 집 안까지 들어오고, 밤새 꺼지지 않아 수면장애를 겪는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국민신문고 또는 환경신문고 앱 이용
→ 사진 또는 동영상 증거를 첨부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법적 기준 확인 요청
→ 구청은 해당 간판이 법적 조도 기준(조명 밝기)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측정해 판단합니다.
시정명령 또는 철거 요청 가능
→ 문제가 인정되면, 구청은 간판의 방향 조정, 밝기 조절, 특정 시간 이후 소등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간판 하나로 인해 잠을 설치고, 눈 건강까지 위협받는다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도 신고 안 하니까 나도 참자'라는 생각보다는, 적법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훨씬 건설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불빛도 공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해는 우리 삶의 질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이제는 빛공해도 ‘참는 시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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