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자차 사고로 폐차까지 했다면, 회사에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출장 중 발생한 자차 사고, 회사가 책임질까?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회사 차량이 부족하거나 사정상 불가피하게 자차(개인 차량)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회사 일 때문에 차를 쓰다 망가졌는데, 회사가 보상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법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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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정리

• 2021년 12월, 회사 법인 차량이 없어 개인 차량으로 출장

• 눈길에 미끄러져 단독 사고 발생 → 차량 전손(폐차)

• 인명 피해는 없음

• 차량 가액: 중고 시세 약 1,000만원

• 보험사 보상: 약 700만원

• 손해 차액: 약 300만원

사고 후 회사에 보고했지만, 회사는 별도 보상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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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회사 책임이 있을까?

1.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신체적 피해(부상, 질병)**에 대해서만 보상을 규정합니다.

• 차량과 같은 개인 재산의 손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적으로 자동 보상은 어렵습니다.

2. 민법상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의 책임을 규정합니다.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사용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규정을 확장하면, 근로자가 회사 업무 수행 중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가 일정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3. 위임계약 관계

회사의 출장 지시는 일종의 ‘위임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출장 업무를 지시했고, 그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자차를 이용했다면 회사가 비용과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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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보상 인정 여부는 어떻게 달라질까?

판례와 실무에서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자차 사용이 불가피했는가?

   • 회사가 법인 차량을 제공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자차를 사용했다면 보상 요구가 강해집니다.

2. 회사 승인 여부

   • 자차 사용을 회사가 승인했는지, 묵인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내부 규정 존재 여부

   • 어떤 회사는 ‘출장 시 자차 사용 규정’을 두고, 사고 시 보상 비율을 정해놓기도 합니다.

4. 보험 처리 범위

   • 보험사에서 일정 부분 보상했다면, 회사가 추가 차액을 보상해야 할지 여부는 합의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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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경우

• 차량 시세 1,000만원 → 보험사 보상 700만원 → 손해 300만원 발생

• 이 300만원에 대해 회사가 책임질 수 있을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 규정과 출장 지시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개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버티면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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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법

1. 내부 규정 확인

   • 인사 규정, 출장 규정에 자차 사용 관련 보상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회사에 정식 요청

   • 단순 구두가 아닌 공문·메일 형식으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요청한다”는 서면 요청을 남깁니다.

3. 법률 상담

   •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통해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 금액이 크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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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개인 차량을 이용한 출장 중 사고는 원칙적으로 개인 책임이지만, 회사의 승인·지시 여부에 따라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적 강제 규정은 없지만, 민법상 사용자 책임과 업무상 불가피성을 근거로 일부 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 보험 보상 이후 남은 손해액(300만원)에 대해서는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