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등록, 친구 빚을 못 갚을 때 내 이름으로 등록해도 괜찮을까?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친구라면 “지금 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아서 그렇다, 곧 들어오면 갚겠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가 “내가 채권자 등록을 해줄 테니, 법원에서 돈을 대신 받아가라”라고 제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법적으로 ‘채권자 등록’이라는 표현은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채무자의 급여, 거래처 대금, 예금 등을 법원을 통해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대위권 행사
-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대신 그 돈을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집회 등록(회생·파산 절차)
-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자 목록’으로 등록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친구가 말한 “채권자 등록”은 아마도 자신의 미수금이나 월급에서 채권자가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본인(질문자)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제 채권 입증
-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카톡 기록이 필요합니다.
압류 가능 여부 확인
- 채무자가 말하는 ‘원청 미수금’이나 ‘월급’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구의 채권이라면 법원이 압류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안전
- 채무자가 대신 절차를 밟는다면, 허위 진술이나 불리한 조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본인이 신청인으로 기재된 문서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불법 사금융 주의
- 만약 빌려준 금리가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넘는다면, 초과 이자는 무효입니다.
- 이런 경우 상대방이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되려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급여 압류
채무자가 직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빚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례 2: 거래처 대금 압류
사업자가 원청에서 돈을 받아야 하지만 미루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직접 그 거래처를 상대로 압류를 걸어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사례 3: 파산·회생 절차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자로 등록해 일정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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