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온 등기, 약식명령 벌금형 결정문일까? 확인 방법과 절차 정리

형사사건에서 모든 범죄가 법정에서 정식재판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법원에 약식기소를 청구합니다.

법원은 서류만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합니다. 즉,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는 절차입니다.

검찰이 약식기소 청구
- 사건이 정식 공판으로 가기보다는 서류 심리로 종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청구합니다.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
- 판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벌금액 등을 정하고, ‘약식명령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등기우편 송달
- 법원은 피고인에게 이 약식명령 결정문을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 일반 우편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등기’ 방식으로 송달되며,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자사건조회 앱으로 사건 진행을 확인하는데, 실제 상황과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앱에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등기우편이 발송되었다면, 이는 약식명령 결정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등기우편은 반드시 본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부재 시, 우체국에서 반송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호자나 가족에게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즉, 질문 사례처럼 아버지께 전화가 온 것은 질문자 본인 앞으로 온 법원 등기를 안내하기 위한 절차일 뿐, 아버지께 사건 내용이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내용 확인
- 등기우편 안에는 약식명령 결정문과 벌금 납부 고지서가 들어 있습니다.
- 벌금 금액, 납부 기한, 항고 가능 여부 등이 명시됩니다.
벌금 납부
-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대체 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
- 피고인이 약식명령 결과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식재판에서는 오히려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정치법률수사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