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률수사 백과

파산채권 배당이 취소되었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파산절차에 참여한 채권자라면 가장 바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채권에 대해 합당한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예납금 등 배당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배당이 취소 되었다는 통지를 받는다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당 취소 시 채권자의 대응 방법과 지급명령 신청 가능 여부 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산절차에서 배당이 취소된다는 의미 파산선고 이후,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비용은 채무자가 선납해야 하며, 이를 ‘예납금’이라 합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이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재산이 전혀 없어 배당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면 , 결국 파산절차가 실효되거나 종결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럴 경우, 이미 신고한 파산채권도 현실적으로 배당받을 길이 사라지게 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개별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산절차가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분배하는 ‘총체적 집행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법원이 파산절차를 ‘폐지’하거나 실질적으로 종결한 상태라면, 채권자는 다시 일반적인 민사절차를 통해 회수 조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기 위해선 먼저 아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절차가 실제로 종결되었는지 여부 종결사유가 배당불능인지, 또는 형식적 종료인지 여부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았는지 여부 만약 법원이 채무자에 대해 면책 결정을 내려 확정되었다면, 대부분의 채권은 소멸 됩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자가 시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 1. 법원에 파산사건 진행 상태 확인 우선, 해당 파산사건 ...

대출금을 갚는 중에도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할까?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대출금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다면, 상환 부담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 생활비, 보험료, 교통비까지 고려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 생활 자체가 빠듯해지는 상황도 흔히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대출금을 갚고 있는 중에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무엇인가?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과도한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주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도 허용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곤란 상태가 명확하고, 연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연체 우려자’로 분류해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조치는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월 납부금 조정, 추심 중단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매달 부담하는 금액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상환 중이어도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한 이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 상환으로 인해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수입 대비 지출이 과도하고, 실질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를 심사해 개인워크아웃 조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소득이 있지만 필수 지출을 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경우, 채무자의 경제적 곤란 상황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OK저축은행, 진영자산관리대부, 산와머니 채무도 조정 가능할까? 현재 상환 중인 대출기관이 OK저축은행, 진영자산관리대부, 산와머니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들 금융사는 모두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기관에 해당합니다. 협약기관의 채무는 개인워크아웃 조정 대상에 포함되므로, 별다른 제약 ...

채무조정 중 계좌 출금정지? 급여 입금 후 이체 불가 상황, 해제 방법 총정리 채무조정 중에 사용하던 은행 계좌가 출금정지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출금정지 사실을 모른 채 급여계좌로 등록하여 급여가 입금되었는데, 정작 이체를 할 수 없는 경우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채무조정 중 케이뱅크 계좌 출금정지 상태에서 급여가 입금된 경우 , 출금정지를 해제하는 방법과 현실적인 대응 전략 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채무조정 중 계좌 출금정지란? 채무조정 대상 금융기관은 대출채권 회수 보호를 위해 고객 명의 계좌에 대해 출금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 명령에 의한 압류는 아니지만, 사실상 은행 자체 조치로 인해 입출금이 제한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2. 왜 출금정지된 계좌로 급여를 받으면 문제가 될까? 출금정지 상태에서는 입금은 가능하지만 출금 및 이체는 차단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입금되더라도 본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생활비나 카드결제 등 필수지출이 막히면서 금융생활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3. 출금정지 해제 가능한 조건 출금정지 해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채권이 매각되어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아닌 경우 별도의 법원 강제집행(압류)이 없는 경우 급여입금 계좌임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 채권이 이미 다른 곳으로 매각된 상황이기 때문에 출금정지 해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4. 출금정지 해제 절차 케이뱅크 고객센터 문의 채권 매각 사실 입증 서류 제출 급여입금 내역과 명세서 제출 생계목적 계좌임을 소명 은행 내부 심사를 거쳐 출금정지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5. 해제 거부 시 대응 방법 만약 케이뱅크가 해제를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과잉조치 생계급여 입출금 제한 부당성 을 주장하면, 금감원이 시정 권고를...

대포차 구매 후 번호판 분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포차 법적 리스크 총정리 대포차를 잘못 구매하게 되면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포차를 운행하던 중 번호판이 분실되거나 누군가 고의로 떼어간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대포차 구매 후 번호판 분실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대포차란 무엇인가 대포차는 명의자는 따로 있고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을 말합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상태이며, 소유권 불명확 보험 미가입 세금 체납 압류, 강제회수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2. 번호판 분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은 단순한 차량 부품이 아니라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적 등록물 입니다. 분실, 파손, 도난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대포차처럼 명의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라도 분실 사실 자체는 신고해야 합니다. 3. 대포차의 경우 번호판 재발급이 어려운 이유 정상적인 차량은 분실 신고 후 차량 명의자가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포차는 현재 운행자가 등록 명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됩니다. 4. 누가 번호판을 떼어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포차는 본래 소유자나 금융기관이 차량 위치를 파악해 회수하려 하거나 고의로 번호판을 떼어 차를 무력화시키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호판 분실은 단순 절도나 장난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 신고를 통해 공식 절차를 밟고, 차량을 운행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대포차 운행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자동차관리법 위반(불법 소유, 등록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번호판 미부착, 무보험...

소액사기 8만 원, 합의금 24만 원 요구해도 괜찮을까? 현실적 대응법 정리 온라인 거래나 일상 거래에서 예상치 못하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 피해 금액이 작더라도 정신적 스트레스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액사기(8만 원)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합의금을 24만 원 정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합의 과정에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액사기에서도 합의금은 피해금액 이상 청구할 수 있다 사기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만으로는 피해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시간 소모 신뢰 훼손 수사기관 출석 부담 등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해 금액의 2배, 3배, 심지어 5배까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2. 8만 원 피해에 24만 원 합의금, 과할까? 8만 원 피해에 대해 24만 원 정도, 즉 약 3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형사사건 실무에서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시간과 심적 여유가 없는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보상 개념으로 3배 수준 합의금 제시는 충분히 타당합니다. 즉, 24만 원 정도 합의 제안은 적정하며, 결코 지나친 요구가 아닙니다. 3. 합의금을 제시할 때 주의할 점 첫째, 상대방에게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요구 합의금의 근거를 간단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피해금액 8만 원 정신적 손해, 시간 소모 고려하여 3배 수준 요청 이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합의가 성사되면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 합의금 수령 사실 기재 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4.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택시기사와 시비 중 정당방위 인정될까? 경찰조사 대응법과 핵심 포인트 정리 일상생활 속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택시를 타는 상황처럼 폐쇄된 공간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자칫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운행 중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에 대한 저항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정당방위의 기본 요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성 침해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부당성 침해가 사회적 규범이나 법적 정당성을 결여해야 합니다. 셋째, 상당성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방법이 사회 통념상 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로소 정당방위가 성립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2. 택시 운행 중 신체접촉, 위협으로 볼 수 있을까 운행 중 택시기사가 뒤를 돌아 승객의 몸을 잡는 것은 정상적인 운전 행위에서 벗어난 행동입니다. 운전 중에는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전방 주시를 해야 하며, 이를 벗어난 행동은 사고 위험을 급격히 높입니다. 따라서 운행 중 뒤를 돌아 승객을 잡는 행위는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승객에게 실질적인 생명·신체의 위협을 가하며, 사회적으로 부당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저항 행위는 정당방위 범위에 포함될까 단순히 택시기사의 손을 뿌리쳤을 뿐, 추가적인 보복이나 폭행은 하지 않았을 때 이 정도 저항은 사회 통념상 최소한의 방어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격렬했더라도 추가 폭행이 없었고 단순히 손을 뿌리친 정도였다면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경찰 조사 시 주의할 점 경찰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운행 중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사고 위협을...

대출 철회하려다 금융사 실수로 실패? 억울한 경우 법적 대응 방법 총정리 대출을 받았다가, 마음이 바뀌어 취소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대출 철회권’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금융사의 실수로 인해 철회가 무산되고 억울하게 신용기록이 남는다면,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대출 철회 진행 중 금융사 과실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대출 철회권이란 무엇인가? 대출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에 대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다음 두 가지를 완료해야 합니다. 금융사에 철회 의사 표시(서면 제출) 원리금 및 부대비용 전액 상환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대출 기록이 남지 않고 대출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처리됩니다. 2. 중간에 다른 금융사를 통해 철회하는 경우 B회사를 통해 대출을 새로 받아 A회사의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은 '대환' 형태로 철회를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도 14일 이내 상환 요건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환이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만 철회가 인정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B회사가 A회사에 잘못된 금액을 입금하여 완납이 되지 않았다면, 철회 요건 미충족으로 철회가 불가능해집니다. 3. 금융사의 실수는 소비자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B회사(대환 대출을 진행한 금융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B회사에 대출금 상환 및 철회 절차를 위임했고, B회사는 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금융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를 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법 내용증명 발송 B회사에 정식으로 책임을 묻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