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률수사 백과

대권 앞둔 거부권? 한덕수가 윤석열이라는 말, 근거가 있습니다 – 황정아 대변인 브리핑 정리 2025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이 발표한 서면브리핑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한덕수가 바로 윤석열입니다." 라는 강도 높은 문장으로 시작된 이 브리핑은,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행사한 거부권과 그 정치적 의도를 정조준했습니다.  헌재 개정안 거부권 행사 – 마지막 ‘대통령 놀음’? 황정아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 자체보다도 그 ‘시점’과 ‘의도’에 주목했습니다. "사퇴 전 마지막까지 대통령놀음을 즐기다니 정말 염치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판단이 아닌, 퇴임 전 ‘정치적 유산’을 남기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구성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윤석열 정권의 연장선으로 간주됐습니다. 민생과 AI 추경은 외면, 거부권만 행사? 황 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AI 강국’과 ‘민생경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논의에 불참한 점을 지적하며, "본인의 정치 놀음에 국정을 볼모 삼고 떠나겠다니 파렴치함의 극치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본령은 외면하고, 정치적 셈법만 앞세운다는 비판입니다. 윤석열 시즌2? 이제는 윤석열과 동일인 취급 이번 브리핑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문장에 집약됩니다. "한덕수가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한덕수입니다." 이 말은 상징적 유사성을 넘어, 실제 국정운영 방식과 정치 행보의 유사성이 뚜렷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황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연결시킵니다: 윤석열은 헌정 질서를 무너뜨렸고, 한덕수는 그 윤석열 체제를 떠받친 인물이며, 이제는 그 자리를 대신해 똑같은 방식으로 ‘대망’을 꿈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직은 60일, 대권은 5년? 국민은 알고 있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민이 이 모든 정치적 기만을 꿰뚫고 있다고 말합니다. "60일도 나라를 책임지지 않으면서 5년을 책...

공무원 신분으로 캠프 차린 한덕수? – 사전선거운동 의혹, 법 위반인가 정치 꼼수인가 2025년 4월 30일 오전 11시 35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명백한 법 위반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5년 4월 30일 서면브리핑 측근 사직 → 캠프 사무실 입주, 이것이 우연일까? 브리핑의 중심에는 한 가지 보도가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측 핵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사직한 직후, 이들이 과거 나경원 의원 캠프 사무실로 알려진 공간에 입주했다는 것입니다. 조 대변인은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이 부분이 단순한 정무적 준비인지, 혹은 실질적인 선거운동 개시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수사기관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과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뭐가 문제인가? 이 사안에서 논란의 핵심은 두 가지 법률 조항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은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그 목적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대행이 국무총리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캠프 구성을 묵인하거나 지시했다면,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이라며 법률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마 간보기 vs 국정 수행 – 선을 넘은 권한대행? 조 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를 단순한 출마 준비 수준을 넘어, "국정을 자신의 출마 간보기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협상, 언론 노출, 외교 활동 등을 통한 ‘대권 띄우기’가 국정 목적과 분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윤석열 시즌2? 아니, 아예 판박이 이...

윤석열 자택 압수수색, 뒷북 수사인가? –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 핵심 정리 2025년 4월 30일 오전 11시 35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면죄부 발급을 위한 면피용 뒷북 수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수사 불신을 넘어, 정치적 정당성과 수사의 진정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입니다.  3년 동안의 침묵, 갑작스러운 압수수색? 조 수석대변인은 첫째로, 왜 이제서야 압수수색이 진행되는지 그 시점 자체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3년 내내 면죄부 자판기였던 검찰이 갑자기 뒷북을 치고 있습니다." 그는 검찰의 행위를 '하이에나 근성' 또는 '면죄부 발급 빌드업'이라고 강하게 표현하며, "호들갑스러운 지금의 움직임이 과연 수사의지의 발로인지, 아니면 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청탁금지법만? 나머지는 왜 덮었나? 이번 압수수색의 표면적 이유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하지만 조 수석대변인은 이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가조작, 명품백 뇌물, 채해병 사건, 마약 구명 로비, 명태균 게이트, 선거 개입, 고속도로 특혜까지. 이 모든 혐의는 왜 덮어둔 것입니까?" 사실상 수사 범위를 최소화하고 본질은 외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수사쇼 말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 외에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진정 수사의지가 있다면 성역 없이 모든 혐의를 수사하라." 그리고 이어진 발언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그럴 자신 없으면 손 떼고 특검에 맡기라." 이는 단순한 검찰 비판이 아닌, 수사주체의 전환까지 요구하는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

파면된 정부의 '대미 밀실협상' 의혹, 누가 책임지나? – 황정아 대변인 논평 정리 2025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이 발표한 서면브리핑은 단호했습니다. "파면된 정부가 벌인 권한 없는 협상과 국익 포기에 대해 물을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반박이 아니라, 외교·통상 영역에서 헌법적 권한을 넘어선 '국익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베센트 美 재무장관의 폭로… 시작은 여기서 논평의 기폭제가 된 것은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입니다. "한국 정부는 선거 전에 미국과 성공적인 협상을 이뤘다는 것을 유권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무역 협정의 틀을 선거 전에 마련하길 원하고 있다." 이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 행위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헌정질서가 붕괴된 상황에서 이뤄진 협상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합니다. "권한 없는 협상, 지금 당장 멈춰라" 황정아 대변인은 해당 협상이 국가의 외교·통상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면된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속여가며 새 정부의 대미 협상 틀을 짰다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는 협상의 실체보다도, '누가' 했는가, '어떤 의도로' 했는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헌법상 정당한 권한이 없는 파면 정부 인사들이 국익을 무기로 삼아 사적 정치적 목표를 추구했다는 지적입니다. "국익을 대선 출마 발판으로?" 황 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행보와 협상을 연결 지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협상을 본인의 성과로 포장해 대선 출마의 발판으로 삼으려 국익을 가져다 바쳤다" 이 주장에 따르면 협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협상의 동기가 위헌적이자 위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협상단의 명단도 거론… 책임자는 누구? 황정아...

한덕수 빅텐트? 거짓 희망의 끝은 더 비참하다 –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논평 분석 2025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발표한 서면브리핑이 정치권에 묵직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제목부터 강력합니다. "국민의힘과 한덕수 권한대행은 희망 회로를 접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십시오. 거짓 희망의 끝은 절망보다 비참한 법입니다." 여론조사: 한덕수 출마 '부적절' 70% 논평의 핵심은 여론입니다. 노종면 대변인은 최근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응답자의 70%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출마 찬성은 23%에 불과합니다." 무려 3배가 넘는 격차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지지율이 아닌, 국민 감정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국민 다수가 출마를 원하지 않는데도, 정치권 일부는 여전히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은 한 번도 한덕수를 부른 적 없다" 노 대변인의 문장은 단호합니다. "국민은 한 번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불러낸 적이 없습니다. 한덕수를 부른 건 국민의힘뿐입니다." 이는 야권 일각에서 떠도는 '국민이 원한다'는 프레임을 정면 반박하는 대목입니다. 결국, 정치인 중심의 권력구도만 존재할 뿐, 실제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례로 본 '희망 회로'의 위험성 노종면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사례를 인용하며 희망 회로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불법 계엄과 정적 제거를 고도의 통치행위로 믿은 윤석열은 8대0 만장일치로 파면당했습니다." 이어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돌아올 것이라 믿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응원봉 철퇴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비유적 표현은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도 유머러스하게 구성되어 독자의 몰입도를 끌어올립니다. 권성동 '빅텐트론'에 대한 직격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

진짜 대한민국, 시작됐다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출범식 핵심 정리 2025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출범식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직접 모두발언에 나서 국민 통합, 경제 회복, 민주주의 재건이라는 굵직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모두발언 – "국민 통합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강하게 진단했습니다. "물가, 실업, 폐업, 민생이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무너졌고, 국격과 경제도 추락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민생 회복과 경제 재건 국민 통합과 세계로의 도약 또한 이 후보는 진영 논리를 넘은 통합과 협력을 강조하며,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습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AI 산업, 문화강국, 균형발전 등을 언급하며 미래지향적인 비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윤여준 총괄선대위원장 –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짧고 겸손한 발언으로, "경험은 부족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실천적 의지를 밝혔습니다. 박찬대 위원장 – "6월 3일, 진짜 대한민국의 출발점" 박찬대 위원장은 선대위 출범을 “절망을 딛고 새로 태어나는 날”로 규정하며, "6월 3일은 국민 승리의 날이며, 6월 4일은 진짜 대한민국의 첫날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역대 최고 지지율 89.77%를 언급하며, 국민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대변했습니다. 강금실 위원장 – "이 자리가 마지막 기회라는 실감" 강금실 위원장은 "국민들이 절박하게 선거를 지켜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