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률수사 백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재산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리고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제대로 분배받지 못하고 있다면, 가족으로서는 깊은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 아버지의 재산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실질적인 상속재산이 제 3 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어떤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 그리고 고소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 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상황 요약 아버지께서 법인택시 5 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 회사 내부 사정상 전무 명의로 등록 사망 후 8 년간 명의이전 요청에도 묵살 수익은 월 100 만 원으로 고정 지급 ( 명확한 기준 없음) 양도계약서, 배당 관련 녹취록 존재 → 이 상황은 고의적 명의신탁의 악용 , 상속인의 권리침해 , 재산은닉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어떤 형사범죄가 성립할까? ▷ 횡령죄 타인의 재산( 여기서는 질문자 가족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재산) 을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됩니다. ▷ 배임죄 타인의 재산 또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신임관계를 악용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됩니다. ▷ 사기죄 “ 이전해주겠다”, “ 배당하겠다” 는 말을 수년간 반복하면서도 사실상 이행 의사 없이 시간을 끌며 수익을 계속 편취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가능한 조건 고소인은 상속인( 가족) 비친고죄 이므로 단독 고소 가능 수년간의 녹취 증거 , 계약서, 수익 수령 내역 등 확보 형사고소는 담당 지구대 또는 수사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에 방문하여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 접수됩니다. 4. 이복형제가 있다면? 형사고소는 한 명의 상속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즉, 이복형제의 동의나 도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 소유권 이전청구, 배당금 청구 등) 에서는 공동상속인...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는 요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상품을 발송하지 못하거나, 환불을 지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 사기로 고소하겠다” 라고 하면 깜짝 놀라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와 법 조항 을 기준으로 사기죄 성립 요건과 안전한 대응 방법 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형법상 사기죄의 요건은? 사기죄( 형법 제 347 조) 는 다음의 4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기망행위 – 속이거나 거짓말을 했는지 착오유발 – 상대가 그로 인해 오해했는지 재산상 이득 – 돈이나 물건을 받아갔는지 손해발생 – 상대방에게 실제 손해가 생겼는지 즉,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도가 없었거나 , 입금만 받고 잠적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단순 배송 지연, 환불 지연은 사기죄가 아님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품 판매의 의도가 명백히 있었음 개인 사정( 질병, 사고 등) 으로 배송 지연 환불 요청 시 응답하고 일부 송금 진행 연락 차단 없이 의사소통 계속됨 형사법은 ‘ 고의’ 가 중요합니다. 실수가 있었더라도 사기죄가 되려면 속이려는 ‘ 의도’ 가 입증 돼야 합니다. 3. 이런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성립 가능 입금 후 즉시 연락 차단 환불 요청에 반응이 없음 판매자 연락처 및 이름이 허위 정보 동일한 피해자가 여러 명 존재 하는 경우 → 이런 경우 경찰이 피의자를 사기 범죄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신고는 가능하지만 처벌은 별개 구매자는 충분히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사기죄 성립 요건에 따라 판단 합니다. 입금 후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있고 부상 등의 불가항력 사유 존재 환불도 일부 완료 → 이런 ...

한참 전에 잃어버렸던 에어팟을 애플의 ‘나의 찾기’ 기능을 통해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저 사람이 중고로 샀다고 하면 나는 그냥 못 돌려받는 걸까?” “경찰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 “그냥 찾아가서 직접 회수하면 불법일까?”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법률적으로 명확한 기준과 회수 방법 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에어팟은 ‘소유물’로 보호됩니다 에어팟은 단순한 소모품이 아닌, 개인 소유가 명확한 전자기기 입니다. 애플 ID로 등록된 기기 시리얼 넘버 존재 영수증 및 결제 내역 확인 가능 따라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불법 일 수 있습니다. 2. 현재 위치를 알고 있다면? ‘나의 찾기’ 기능으로 위치 정보를 확인했다면, 이는 실제 사용자가 반복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토대로 직접 찾아가 회수하거나 접근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경찰에 신고 후, 수사 절차를 거쳐 회수 해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중고로 샀다’고 하면 끝? 아닙니다. 분실물 또는 도난물은 민법상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도난 제품이라는 걸 몰랐다 하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귀속 됩니다. → 상대방은 구매자로서 손해를 볼 수는 있으나, →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4. 습득신고를 안 했다면 소유권은 여전히 내 것 유실물법에 따라, 분실물의 습득자는 경찰에 신고할 의무 가 있고 6개월 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물건의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신고 자체가 없었다면, →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았고 , → 여전히 질문자님의 것입니다. 5. 되찾는 가장 안전한 방법 ① 경찰서에 재신고 분실신고 이력이 있다면 사건번호로 연계 가능 현재 위치 정보와 구매이력,...

요즘은 한 지붕 아래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형태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한 부부가 장모님이나 시부모님 땅에 집을 짓고, 어머니까지 함께 모시는 상황 도 많아지고 있죠. 이런 경우 종종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장모님 땅에 집을 지어서, 건물은 어머니와 장모님 공동명의로 만들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실제 가능한지, 법적 문제는 없는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장모님 땅에 어머니 명의로 건물 짓는 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 장모님의 동의와 법적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한국 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은 각각 독립된 재산 입니다. 즉, 토지는 장모님 명의, 건물은 어머니 명의(혹은 공동명의)로 분리해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이를 위해선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꼭 필요한 절차: 토지 사용승낙과 건축주 등록 ① 토지사용승낙서 장모님이 어머님에게 토지를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서 를 써줘야 합니다. 이는 건축허가 신청 시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② 공동 건축주 등록 건축을 시작할 때부터 어머니와 장모님을 공동 건축주로 등록 해야 이후 건물 소유권을 공동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3. 건물 공동명의 등기 절차 건축허가 및 공사 완료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 발급 건물보존등기 신청 (지분 비율 명시) 예: 어머니 70%, 장모님 30% 이렇게 하면 토지는 장모님 단독 소유, 건물은 공동소유 로 등기됩니다. 4. 세금 문제는 없을까?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합니다. ▷ 증여세 장모님이 어머니에게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준 것 으로 보일 수 있음 국세청은 이 경우 간접적인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 ▷ 취득세 건물 신축 후 공동명의로 등기할 경우,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취득세 납부 의무 발생 ▷ 향후 상속세 토지와 건물이 분리 소유 ...

신발, 의류, 전자기기 등 개인 물품을 친구나 지인의 집에 잠시 두고 왔다가 “곧 보내줄게”라는 말만 듣고 돌려받지 못한 경험 , 있으신가요? 이런 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까지 발전한다면 , 법적으로 대응이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지인 집에 둔 물건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민형사상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 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상황 요약: 신발을 맡겼는데 돌려주지 않는다 신발 가격: 약 20만원 사용 횟수: 4회 보관 경위: 예비군 훈련으로 지인 집에 일시 보관 현재 상황: “보내주겠다” 말만 반복, 최근에는 연락도 읽지 않음 이 경우, 단순한 친구 간의 오해인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인지가 핵심입니다. 2. 민법상 소유권 침해로 민사소송 가능 질문자의 신발은 본인의 소유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는 행위는 소유권 침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 민법 제213조 (소유물 반환청구권) 즉, 민사소송을 통해 실제 신발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20만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 적용 가능성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타인이 일시 보관을 맡긴 물건을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고의성이 명확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재산처럼 인식하고 반환을 거부 했다면 →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 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실질적 절차 정리 ▷ 단계 1. 증거 확보 문자, 카카오톡 대화, “보내주겠다”는 발언 구매 내역, 신발 사진 등 소유권 입증자료 ▷ 단계 2.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공식 반환 요청 을 하는 문서로, 향후 형사고소 ...

채무자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채무를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명령 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채무자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목록으로 제출하라 는 취지로 내려지는 강제명령입니다. 그런데 만약 채무자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법원에 출석도 할 수 없고, 재산목록을 제출할 방법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감 중인 사람이 재산명시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출소 후 다시 명령이 내려올 가능성 , 그리고 법적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 을 정리해드립니다. 1. 재산명시명령이란? 재산명시명령은 민사집행법 제74조에 근거한 절차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 입니다.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집니다: 법원이 정한 기일까지 재산목록을 제출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 후 진술 이 명령을 무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면 감치, 과태료 등 민사적 제재 가 따릅니다. 2. 채무자가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출석은 어떻게 하나? 수감자는 일반적으로 법원 출석이 불가능합니다. 형사재판처럼 교정시설에서 호송하는 절차가 없는 민사절차에서는 출석 불가의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실질적인 대응 방법 ①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사유서 제출 작성 내용: “채무자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으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이 불가합니다.” 첨부 자료: 수감확인서(교도소 발급) 판결문 또는 수형통지서 서류는 해당 재산명시명령을 발송한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② 수감자가 직접 대응할 수도 있음 교도소 내에서도 서신 발송이 가능 재산목록 작성 후 법원에 우편 송부 가능 필요시 교도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과 문서 소통 가능 4. 아무런 대응 없이 무시하면?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 최대 6개월 구치소 수감 (형벌이 아니라 민...

요즘은 블로그나 SNS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이미지들을 프로필 사진으로 활용합니다. 특히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장면, 일러스트 이미지 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표적인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게임 캐릭터나 애니 캐릭터를 블로그 프로필에 쓰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 비상업적 사용도 문제되는지 , 그리고 현실적인 해결 방법 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캐릭터 이미지, 모두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다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서 등장하는 캐릭터의 모습은 ‘시각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 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미지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일러스트, 캐릭터 설정 이미지 게임 또는 애니메이션의 장면 캡처 굿즈 사진, 포스터 이미지 등 상업적으로 제작된 콘텐츠 이런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블로그 프로필에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복제 및 공중송신 행위 로 간주되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2. “비상업적 사용이니까 괜찮다?” →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저작권법은 비상업적 이용도 무단 사용일 경우 침해로 본다 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블로그가 개인 용도이든, 방문자가 적든 상관없이 동의 없는 이미지 게시 = 원칙적 침해 입니다. 3. 현실에서는 어떻게 처리될까? 현실적으로는 모든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고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광고나 후원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블로그 트래픽이 많아 상업적 노출이 되는 경우 작품의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사용된 경우 경고 메일, 삭제 요청, 심할 경우 법적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일부 블로그 플랫폼에서는 경고 누적 시 계정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