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정부의 '대미 밀실협상' 의혹, 누가 책임지나? – 황정아 대변인 논평 정리

파면된 정부의 '대미 밀실협상' 의혹, 누가 책임지나? – 황정아 대변인 논평 정리

2025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이 발표한 서면브리핑은 단호했습니다.

"파면된 정부가 벌인 권한 없는 협상과 국익 포기에 대해 물을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반박이 아니라, 외교·통상 영역에서 헌법적 권한을 넘어선 '국익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베센트 美 재무장관의 폭로… 시작은 여기서

논평의 기폭제가 된 것은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입니다.

"한국 정부는 선거 전에 미국과 성공적인 협상을 이뤘다는 것을 유권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무역 협정의 틀을 선거 전에 마련하길 원하고 있다."

이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 행위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헌정질서가 붕괴된 상황에서 이뤄진 협상이기 때문에 더욱 민감합니다.

"권한 없는 협상, 지금 당장 멈춰라"

황정아 대변인은 해당 협상이 국가의 외교·통상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파면된 정부가 국민과 국회를 속여가며 새 정부의 대미 협상 틀을 짰다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는 협상의 실체보다도, '누가' 했는가, '어떤 의도로' 했는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헌법상 정당한 권한이 없는 파면 정부 인사들이 국익을 무기로 삼아 사적 정치적 목표를 추구했다는 지적입니다.

"국익을 대선 출마 발판으로?"

황 대변인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행보와 협상을 연결 지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협상을 본인의 성과로 포장해 대선 출마의 발판으로 삼으려 국익을 가져다 바쳤다"

이 주장에 따르면 협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협상의 동기가 위헌적이자 위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협상단의 명단도 거론… 책임자는 누구?

황정아 대변인은 이 문제를 실무진까지 확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상목 부총리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 세 명이 협상에 깊숙이 개입했으며, 특히 김태효 차장은 협상단이 아님에도 미국 백악관과 논의했다는 점에서 법적·외교적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협상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 묻겠다"

황 대변인의 브리핑 마지막 문장은 그 어떤 협박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권한 없는 협상을 벌였다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정치적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책임자들을 열거하고, 법적 대응 방침까지 시사한 것입니다.

불법 관권선거 의혹까지 확장

황정아 대변인은 이번 협상 의혹을 단순한 통상 협정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 관권선거의 일환으로 규정합니다.

"파면된 정부의 권한 없는 협상과 국익 포기, 불법적인 관권선거 획책에 대해 물을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이 사안을 단순한 비판 수준이 아니라 수사와 법적 절차로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힙니다.

2025년 대선 정국 속에서 나온 황정아 대변인의 논평은 단순한 외교 협상 비판이 아닙니다. 국민적 주권을 위임받지 않은 권한대행 체제가 국가적 협상을 주도한 상황, 그리고 그 동기가 대선 출마를 위한 정치적 도구라는 주장은 심각한 헌정 질서 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수사와 국회 대응으로 발전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2025년 4월 30일 서면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