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째면 면허취소 기간은 얼마인가요?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54%라는 결과를 받으셨고, 과거에도 2002년과 2012년에 각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매우 민감하고 중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직업적으로 운전이 필요한 분이라면 면허취소가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응 방향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면허취소 기간, 형사처벌 수준, 벌금 범위, 그리고 직업상 운전이 필수인 경우의 대처 방안까지 상세히 설명드립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0.154%는 어떤 처분 대상인가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0.154%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면허취소는 불가피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실수의 수준을 넘어서 법원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이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행정적으로는 운전면허 취소가 바로 이루어지고, 형사처벌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이중처벌은 아니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이 병행되는 구조입니다.

2. 삼진아웃 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삼진아웃은 최근 10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를 말합니다.  첫 두 전력은 각각 2002년과 2012년으로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삼진아웃 적용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양형 시 ‘형식상 초범이지만 실질상 재범’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전과가 10년 이상 지나서 공식적인 누범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반복범이라는 점은 충분히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진아웃에 준하는 강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면허취소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 후 재응시가 가능한 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4%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면서, 과거 전력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최소 1년, 통상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삼진아웃 유사 사례로 간주된다면 2년이 기본이며, 일부 지역 경찰청은 조건부로 3년까지 제한을 두는 사례도 있습니다. 운전직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이 기간 동안 생계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과거 전력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초범 기준으로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전 음주운전 이력이 존재하고, 수치도 0.15% 이상이라면 벌금은 훨씬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통상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역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적절한 선처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직업상 운전이 필수일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운전이 생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분들은 법원에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 택시기사, 버스기사, 영업직 운전자 등의 경우 재직증명서, 소명서,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수강하거나, 운전자 책임 보험 등에 가입한 이력을 제출하면 성실성과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허가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면허구제나 행정심판 가능성은 있나요?

삼진아웃과 같이 중대한 위반 사례의 경우, 행정심판이나 면허구제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지난 전력이므로 구제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닙니다.

대신 구제를 원한다면 단순한 민원 접수가 아닌, 변호사 자문을 통해 정식 행정소송 또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일반인 혼자 하기에는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전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결론 및 정리

현재 사실상 3회차 음주운전 적발 상태이며, 수치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면허취소는 2년 이상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벌금은 최소 700만 원 이상 예상됩니다. 삼진아웃이 아니더라도 유사하게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수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재판부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정서, 탄원서, 반성문 등을 성실하게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