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법률수사 백과

배상명령 신청이란 무엇일까? 배상명령 신청은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사기·성범죄 등에서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유죄 판결 시 법원이 곧바로 배상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바로 판결문에 내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는 것 입니다. 판결문에 피해자 이름·주소가 공개될까? 원칙적으로 형사재판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이 기재됩니다. 배상명령은 피해자가 민사상 원고가 되는 절차이므로, 일반적인 민사 판결처럼 이름과 주소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입니다. 가해자가 판결문을 열람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보호 장치: 인적사항 비공개 제도 우리 법은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 비공개 제도 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조의2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피해자 성명·주소 등의 기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관련 특별법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스토킹범죄 등에서는 피해자 인적사항 비공개가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법원 판결문 공개 범위 제한 판결문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공개본에는 피해자 이름과 주소가 가려져서 제공됩니다. 소송 관계자만이 열람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조치 인적사항 비공개 신청서 제출 재판부에 ‘배상명령 인적사항 비공개 신청’을 제출합니다. 사유: “가해자의 보복 우려가 크다,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설득력이 높습니다. 검찰 피해자 지원실 문의 검찰청 내 피해...

트위터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대상 부적절 행위 최근 SNS, 특히 트위터에서는 아이돌 팬덤 내 교류 과정에서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들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부적절한 발언이나 만남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고등학생 A양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14살 연상의 이용자로부터 “이사 가는 집에 초대해주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후 술 이야기를 꺼내며 “주량이 8병인데 같이 먹으면 네가 먼저 뻗을 것, 내가 재워주겠다”는 발언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 농담이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위험한 제안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까? 청소년 보호법 위반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하거나 음주를 유도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권유만으로도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성적 접촉을 암시하는 발언은 아청법상 ‘성적 착취 시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달리 접촉이 없어도, 발언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형법상 협박 또는 강요죄 “불편해? 싫어?”라며 심리적으로 압박해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가스라이팅 의 일종이며, 강요에 가까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모욕죄는 어떻게 신고할까? 문제의 인물이 단순히 미성년자 대상 발언만 한 것이 아니라, 트위터 상에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욕설이나 모욕을 일삼았다면 추가적으로 명예훼손·모욕죄 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 특정인에게 모욕적 언행을 한 경우 (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죄 :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적용 시 7년 이하 징역 가능). 신고는 경찰서 사이버범죄 수사팀 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

휴대폰을 빌려줬더니 대출 시도가 발생했다? 최근 금융사기 수법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나 문자로 속이는 수준을 넘어, 직접 휴대폰을 빌미로 접근 한 뒤 금융정보를 조작해 대출을 시도하는 경우까지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는 과거 휴대폰 개통을 도와줬던 사람이 “휴대폰에 불필요한 서비스가 깔려 있다, 지워야 한다”는 말을 하며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폰을 직접 만지며 앱을 삭제해 주는 척했지만, 몇 시간 뒤 대출 승인 문자 가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은행에서 이상 거래를 감지해 계좌를 정지시켜 실제 피해는 막았지만, 이는 명백한 사기미수 행위 입니다.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 사기미수죄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시도 자체’가 미수범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휴대폰을 만지며 금융 앱을 실행하거나 인증을 시도했다면,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불법 금융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사용했다면 이 역시 범죄입니다.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고소·고발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접근 후 대출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세요. 증거 확보 대출 승인 문자 캡처 은행의 ‘이상 거래 감지 및 계좌 정지 내역’ 확인서 휴대폰을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 입증할 수 있는 정황(통화, 문자, 만남 일정) 주변 CCTV 확보 은행 신고 병행 은행 고객센터 및 지점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서면 확인서 를 받아두면 추후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 사기미수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부...

장난 댓글도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인터넷 댓글은 쉽게 쓰지만,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인 폭탄, 테러 관련 발언 은 장난으로 쓰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네티즌은 유튜브 영상에서 극우 성향 인사들이 출연한 장면을 보고 “폭탄 마렵다”라는 댓글을 남겼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불안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댓글이 협박죄로 성립될 수 있을까요? 협박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협박이란 상대방이나 그 친족에 대해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에 대해 해를 가하겠다는 뜻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를 말합니다. 따라서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한 대상이 존재해야 하고 실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이어야 합니다. “폭탄 마렵다” 댓글, 협박죄일까? 특정성이 부족한 경우 단순히 영상에 “폭탄 마렵다”라고 쓴 것이라면 특정인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협박죄 단독 성립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적 맥락이 중요 하지만 최근 폭탄 테러 신고 사건이 잇따르는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이런 표현 하나로도 다수가 공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정 인물이 출연한 영상에서 작성되었다면, 그 인물 또는 운영자에 대한 간접적 협박 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가 아니어도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 업무방해죄 해당 발언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신고를 받고 조사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 명백히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형량: 5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 벌금. 공무집행방해죄 경찰이나 국가기관이 실제로 출동하거나 조사를 개시하면, “허위신고성 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량: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테러방지법 관련 조사 ...

데이트 폭력, 연인 관계라고 해서 용서될 수 있을까?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오랫동안 ‘사적인 문제’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 도 명백한 범죄로 인식되고,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특히 교제 중 반복적인 폭행, 강제적인 신체접촉, 스토킹, 경제적 피해 가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범죄 행위 이자 손해배상의 대상입니다. 실제 사례: 교제 50일, 반복된 폭행과 억지 스킨십 한 사례를 보면, 만 19세 여성 A씨는 교제 50일 동안 연상의 남자친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려 시도 “그만 연락해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십 건의 문자 다툴 때마다 밀치거나 폭력적 언행 동의 없는 스킨십 강요 결국 자살시도 및 응급실 내원 정신과 치료 악화, 입원 권유 월세 분담 약속 불이행 이후 A씨는 경찰에 사건 접수를 했고, 민사적으로도 월세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형사상 성립 가능한 범죄 폭행죄 상대방을 밀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폭행죄로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강제추행죄 동의 없는 억지 스킨십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처벌 수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주거침입죄 피해자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오려 한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지속적 연락, “그만 해달라”는 요구에도 반복되는 접근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접근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협박죄 전 남자친구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발언 역시 협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 형사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적 보상을 청구...

도로 위에서 벌어진 위협운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억울한 상황을 겪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위협운전·보복운전·난폭운전 입니다. 최근 한 사례에서는 신호위반 차량과 실랑이 후, 상대방이 불법 유턴을 통해 추격하며 상향등, 클락션, 근접 위협 주행을 지속했습니다. 급기야 차량에서 내려 피해 차량을 두드리며 고함을 치는 장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블랙박스를 확보했지만 음성이 없고, 동승자 증언 및 주변 CCTV가 추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까요? 위협운전·보복운전·난폭운전의 차이점 위협운전 차량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 상향등 난사, 클락션 반복, 근접 추격 등이 해당됩니다. 형법상 협박죄,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상대방의 특정 행동에 앙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위협하거나 보복하는 행위 추격, 급정거, 고의적 차로 변경 등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상해 등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규정된 범죄로, 일정 시간 내 반복적·위험한 운전 행위 여러 차례 차선 변경, 신호위반, 급정지 등 결합된 경우 성립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실제 사례에서 어떤 죄가 성립할까?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법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불법유턴 + 추격 + 근접 위협 → 난폭운전 상향등과 클락션 반복 → 위협운전(협박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을 두드리며 고함 → 보복운전 + 협박죄 + 재물손괴죄(손상 시) 즉, 단순한 도로 위 해프닝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 범죄 입니다. 신고 및 고소 절차 즉시 112 신고 사건 직후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 출동 및 CCTV 확보를 도와줍니다. 관...

헤어진 전 애인의 집착,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 연애가 끝난 후에도 상대방이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상황 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착은 단순히 감정 문제를 넘어서, 법적으로 스토킹 범죄 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30대 직장 여성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3개월째 직장 근처에 나타나고, 퇴근길 집 앞에서 기다리며, 하루 수십 통의 연락을 해오고, 심지어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연락하여 사생활을 퍼뜨리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스토킹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스토킹처벌법이란 무엇인가? 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경범죄’로만 다루던 스토킹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한두 번의 연락’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연락·감시·기다림·정보 유포 등을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행위 를 의미합니다. 질문자 사례, 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 직장과 집 앞에서 기다림 주거지와 직장은 대표적인 ‘피해자 생활공간’입니다. 이러한 장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스토킹 행위입니다. 반복적 연락 시도 번호를 차단해도 다른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지속적·반복적’ 성격을 강화합니다. 하루 수십 통의 전화·문자는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사생활 유포 피해자의 평판을 해치는 행위이자, 사회적·직업적 관계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2차 피해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는 명백히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서 규정한 스토킹 행위 에 해당합니다. 신고하면 접근금지 조치가 바로 내려질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즉시 현장 대응 을 하게 됩니다. 긴급응급조치 (경찰 단계)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

성범죄 피해자가 왜 가해자로 둔갑하는가?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현실 중 하나는 피해자가 오히려 범죄자로 내몰리는 경우 입니다. 특히 마약류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강제 투약과 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는데, 정작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불신하고 오히려 피의자로 기소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피해자 인권 침해 이자, 법체계의 구조적 문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본 억울한 피해자의 고통 한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사실은 마약 전과 9범이었고, 이 사람이 피해자를 속여 약물을 투약하게 만든 뒤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정신과 및 산부인과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오히려 "피해자가 직접 마약을 투약했다"며 기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가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검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조사가 네 차례나 이어지며 2차 가해가 반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차라리 망상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법적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증거 중심주의의 한계 우리 형사사법 체계는 ‘증거재판주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피의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 특수성 마약 사건은 '본인이 투약했는지, 강제로 투약당했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인의 직무태만 항소심에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변호인의 중대한 과실입니다. 이는 변호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재심 청구 가능성 새롭게 제출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재심 청구 사유가 될 ...

아파트 창문에 밤새 들어오는 간판 불빛, 해결 방법은? 요즘 도심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강한 조명의 간판 입니다. 특히 필라테스, PT샵, 미용실 등 1층 상가에서 운영하는 업소들은 간판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LED나 네온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간판이 밤새 꺼지지 않고 건너편 아파트 집 안까지 강한 불빛을 비춘다면 단순한 '홍보'의 차원을 넘어 주거권 침해 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밤에 불을 꺼도 집 안이 밝아서 잠을 못 자요”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구청에 민원을 넣는 게 맞습니다 간판이 아무리 업소 소유물이라 해도, 불특정 다수의 주거환경을 해치면 ‘광고물 관리법’이나 ‘빛공해 방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구청의 도시디자인과 또는 광고물 담당 부서 가 직접 처리합니다. 민원 절차 요약: 관할 구청에 전화 또는 방문 → “불빛이 너무 강해서 집 안까지 들어오고, 밤새 꺼지지 않아 수면장애를 겪는다”는 취지로 설명합니다. 국민신문고 또는 환경신문고 앱 이용 → 사진 또는 동영상 증거를 첨부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법적 기준 확인 요청 → 구청은 해당 간판이 법적 조도 기준(조명 밝기)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측정해 판단합니다. 시정명령 또는 철거 요청 가능 → 문제가 인정되면, 구청은 간판의 방향 조정, 밝기 조절, 특정 시간 이후 소등 등의 행정명령 을 내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옥외광고물법'과 '빛공해 방지법' 필라테스 학원 간판처럼 강한 빛을 내는 조명은 다음의 법률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무분별한 광고물 설치를 방지하고,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을 규제합니다. 특히 주거지역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조명 밝기(조도)를 초과하는 간판은...